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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부부에게 자녀양육권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본 후 서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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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4.07.16 최종저작일 20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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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애 부부에게 자녀양육권을 줄 수 있는지를 생각해본 후 서술해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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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서론

    2 본론
    1) 동성부부 논란
    2) 동성애는 개인의 개별적 가치
    3) 동성애자의 자녀 입양과 양육권

    3 결론

    본문내용

    얼마 전 동성부부가 결혼식을 올렸으나 행정적·법적으로 이를 인정하지 않아 사회적 논란이 되었다. 동성부부를 정식 부부로 인정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제도권에서 동성애를 인정하느냐 마느냐의 문제로 귀결된다.
    기독교를 중심으로 한 종교단체는 반대를, 소수권을 주장하는 시민단체들은 찬성을 하여 찬반논란이 깊어진다. 그렇다면 동성애 부부에게 자녀양육권을 줄 수 있는지도 이와 같은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자녀의 양육권을 주어서 자녀를 키울 수 있는 지논란은 동성부부를 정식 부부로 인정하느냐의 여부가 먼저 판가름나야 내릴 수 있는 결론이다.

    <중 략>

    동성부부는 허락되지만, 생물학적 관계를 통해 낳은 자녀가 아니면 자녀양육권을 주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동성부부가 아무리 원한다고 할지라도, 입양을 통한 자녀양육권을 동성부부에게 주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동성부부에게 입양을 통해 자녀양육권이 허락된다면 입양되는 자녀의 권리가 심각하게 침해되는 것이라 생각한다. 자녀는 부모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고, 자연적 부부의 관계는 남-녀 이성부모에서 자녀양육권이 주어지지만, 동성부부는 남-남 부부 혹은 여-여 부부이기 때문에 말 못하는 자녀는 부모에 대한 선택권이 철저히 무시된 채 제도나 동성부부의 선택에 의해서만 부모가 결정되므로 반대한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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