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과] 미일 한일 통신협상 연구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미․일 통신협상(1998년 5월~2000년 8월)

III. 한․미 통신협상(1996년)

IV. 미국의 대일-대한 협상전략 비교
1. 대일 협상전략
2. 대한 협상전략

V. 한국과 일본의 대미 협상전략 비교

VI. 맺음말

본문내용

II. 미․일 통신협상(1998년 5월~2000년 8월)

미국과 유럽은 그동안 일본전신전화(NTT)의 높은 접속료 접속료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접속료 산정을 위한 통신원가계산> 한인구, 서윤석, 1994, 정보통신정책학회’, ‘<통신시장에서의 접속료와 네트워크투자> 윤창호, 전병헌, 2000, 정보통신정책학회’를 참조.
때문에 시장 진출에 걸림돌이 되어왔다며 일본에 접속료의 대폭적인 인하를 요구해 왔다. 그러나 NTT의 지분 59%를 보유하고 있는 일본 정부는 NTT의 수익약화를 우려해 단계적으로 우선22.5%만 인하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해 왔다. 일본에서는 무엇인가 새롭게 변화한다고 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것 같다. 일․미간의 현안이 되고 있는 NTT의 통신회선 접속료 인하 문제에 있어서 접속료란, NTT의 동서 지역 회사의 시내 통신망을 외국의 통신 회사나 신전전(NCC) 각 사 등이 사용할 때에 지불하는 요금이다. 일.미 교섭으로 미국은 "높은 접속료는 신규 참가를 저해한다"고 주장해 당초의 2년간은 22.5%, 그 후는 신속하게 40%이상의 대폭 인하를 요구해 왔다. 현재 일본의 지정전기통신설비(NTT 동일본 및 NTT 서일본의 전기통신설비)의 접속 요금은 망의 관리운영에 실제로 필요한 비용에 기초하여 산정하게 되어 있는데 현행의 접속요금에 대해서 국내외의 접속사업자로부터 요금인하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실제로 일본의 접속요금 수준은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했을 때 가장 높다.

참고자료

· 1. 開放經濟와 通信協商 - 通信開發硏究院
· 2. 基本通信協商의 現況과 對應 - 通信開發硏究院
· 3. 일미간 통신협상 결과와 시사점 - 김방룡
· 4. The Shaping of the WTO Agreement on the Basic Telecommunications : Negotiations Perspectives - Byung-il Choi
· 5. WTO 基本通信協商 綜合分析 및 情報通信市場 開放戰略 比較硏究 - 通信開發硏究院
· 6. WTO기본통신협상전망과 우리나라 통신사업의 경쟁력 현황 및 정책적 과제 - 국회사무처 법제예산실
· 7. 일본의 통신상호접속 요금정책 동향 및 시사점 - 김방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