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사업에 대한 찬반 논쟁 리포트!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4대강사업
2. 4대강 사업의 반대 측 입장
3. 4대강 사업의 찬성 측 입장
4. 4대강 사업이 야기할 생태적 변화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4대강? 死대강? 4대강 사업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 정부의 4대강 사업의 주요 목적은 수량 확보와 , 수질개선과 생태계 복원, 가뭄과 재해예방, 환경 정비사업과 레저공간의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국토해양부, 2009
자연재해가 빈번해지는 오늘날 정부의 목적을 보고 검토해 보았을 때 4대강 사업은 오늘날 필요하고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사업이고 실업률이 날로 높아지는 시점에서 일자리 창출은 꽤나 반가운 소리다. 하지만 시행부터 끊임없이 논란이 되고 있다. 4대강 사업 관련 논문을 찾아봐도 대부분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대부분이고 4대강 사업을 반대하라는 주장과 함께 소신공양한 스님, 4대강 사업 중지요구를 하던 농민이 음독자살을 시도하는 사건도 발생했다. 4대강 사업의 내포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이기에 생명까지 바쳐가며 4대강 사업을 반대하는 것일까?

<중 략>

반대 측 과 찬성 측 입장 그리고 찬성 측 입장에 대한 반박의견 그리고 4대강 사업이 야기할 생태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혹자는 4대강 사업은 언어 모독이라며 강력히 비판을 한다. 하지만 맞는 말이다. 4대강 사업으로 강을 살릴 수 없다. 사업 중인 지금만 보더라도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리는 사업인지 죽이는 사업인지 알 수 있다. 4대강 사업은 현재 빠른 속도로 진행되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임기 내에 끝내려는 속도전식 사업이다. 4대강 사업 자체에 많은 문제가 있지만 더 빠른 속도로 진행하다가는 끝없는 문제가 펼쳐질 것이다. 앞에서도 봤듯이 4대강 사업이 강을 살린다는 것은 그럴듯한 포장술이다. 4대강 사업은 환경적인 목적이 없다. 매년 홍수가 발생하는 곳은 강원도 산간, 도서, 해안지역이 아니었던가? 그런데 이들 지역과는 전혀 무관한 4대강 사업을 하고 있다. 구체적인 계획도 없이 목적도 없이 4대강 살리기라는 이름을 내걸고 환경을 파괴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정욱, 「4강 사업의 문제점과 진정한 강 살리기」, 초점과 대안
· 박창근, 「녹색성장 정책과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 경제와 사회, 2009
· 정민걸, 「목적이 불분명한 4대강 사업의 졸속 추진은 법치의 근가을 흔들고 있다.」, SAPA News & Platform, 2010
· 박수택, 「21세기 하천관리의 관점에서 본 ‘4대강 살리기’사업」, 한국환경보건학회지, 2010
· 윤호우, 「4대강 사업의 끝없는 문제들」, 초점과 대안
· 김민수,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대하여」
· 김도희, 「4대강 살리기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 한국해양환경공확회, 2009
· 염경택, 「기후변화 대비 4대강 사업의 의의와 효과」, 학회의 제언 2010
· 박진섭, 「토건 파시즘의 압축판 4대강 정비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