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북미경제와 NAFTA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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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북미경제

1. 미국경제의 구조변화
1) 미국경제의 쇠퇴와 회복
(1) 포드-테일러 시스템의 한계
(2) 이윤율 저하와 미국기업의 대응
* 미국 기업의 이윤율 저하 요인
* 이윤율 저하에 대한 미국기업의 대응
(3) 미국 국내산업의 공동화 초래
2) 쌍둥이 적자의 누적
(1) 레이거노믹스의 귀결
(2) 무역수지 적자의 누적
(3) 재정수지 적자의 누적
3) 미국경제의 債務國化
◦ 미간 베이스에서의 외국기업의 미국내 투자유치 → 민간 베이스 채무
◦ 미국 경제의 대외 채무국화
4) WTO체제와 미국경제의 회복
◦ 대내적 요인
◦ 대외적 요인
※ 최근 미국의 경제 동향

2. NAFTA의 결성과 북미경제의 재편
1) 미국의 다각적 대응전략
(1) 냉전 체제 이후의 미국경제
(2) 미국의 세 가지 대응전략
2) NAFTA의 결성과 기대효과
(1) NAFTA 결성의 배경
< 대외적 배경 >
< 대내적 배경 >
※ NAFTA(North American Free Trade Agreement) 추진 경과
(2) NAFTA 결성의 기대효과
※ NAFTA 협정 주요 내용
< 미국 측의 기대효과 >
< 캐나다 측의 기대효과 >
< 멕시코 측의 기대효과 >
3) NAFTA의 성과와 문제점
※ NAFTA의 한계
※ NAFTA와 FTAA의 창설

3. 美洲經濟圈의 형성과 中南美
1) EAI 계획의 추진
(1) NAFTA 통합의 중남미로의 연장
(2) 중남미 제국의 반응과 EAI 효과
2) 累積債務와 중남미경제
(1) 80년대 누적채무의 배경
(2) 누적채무의 해소방안
3) 90년대 멕시코 금융위기와 중남미경제
(1) 1994년의 멕시코 금융위기
(2) 인플레이션과 저성장경제
4) 美洲經濟圈 형성의 가능성
(1) 1960, 70년대 역내 통합의 경험
<중남미지역 개관>
(2) 미주경제권 형성의 조건
< MERCOSUR 개관 >
(3) 미주경제권 형성의 길
※ 남미공동시장(MERCOSUR)과 미주자유무역기구(FTAA)
< MERCOSUR 평가와 전망 >
< 美洲 34개국 정상, 2005년 FTAA창설 합의>
<미주자유무역지대 창설 의미>
<부시의 ‘남향정책’, AFTA 결성…>
<중남미, 아르헨발 ‘도미노 경제위기’>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FTA) 추진>
* 지역통합(지역주의) 강화 경향의 요인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 리오 그룹 >
< 이베로 아메리카 회의 >

본문내용

4) WTO체제와 미국경제의 회복
※ 1980년대까지 레이거노믹스의 처방 등에도 불구하고 침체를 벗어나지 못하던 미국 경제가 1991년 3월부터 상승국면으로 접어든 후 10년 가까이 장기 호황을 누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 대내적 요인
① 클린턴 정부에 의해 추진된 과감한 구조조정(restructuring) : 親資本-反勞動的인 조치, 대량해고를 포함하는 減量經營(down-sizing), 코스트 다운을 위한 外部發注(out-sourcing)
- 그 결과 1930년대 루즈벨트 이래의 복지국가 이념은 퇴색하고, 경쟁력만을 앞세운 보수적인 정책방향으로 선회 : 노동시장의 柔軟化, 종업원 해고 빈발, 빈부격차 확대, 사회보장제도 약화
- 이러한 보수화 경향 속에서 미국 경제는 제조업의 생산력이 되살아나고 대외경쟁력 회복, 저실업-저인플레 기조 견지(1998년 2월 현재 실업률이 종전의 7%대에서 4.7%까지 떨어지고, 물가 역시 2%대의 낮은 수준 유지)
* 그러나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는 적자 행진을 계속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경기호조에 힘입어 수입이 늘어나고, 외국인의 대미투자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
② 정부의 재정정책이 냉전종식을 계기로 국방비 부담을 줄이는 대신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재정지출 확대
③ 기선을 제압하는 통화금융정책, 만성적인 부실채권에 허덕이던 금융업의 체질 개선 ⇒ 금융기관이 경기변동을 완화시키는 역할 수행
④ 파트타임직 내지 단기계약직 노동자 비중이 높아지는 등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와 기업채산성의 개선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