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경제] EU경제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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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EU 통합의 전개

1) 통합의 배경
(1) 70, 80년대 유럽경제의 정체
(2) 첨단기술의 열위와 수출․서비스업의 부진
※ EU의 생산성 낙후 원인
<유럽통합의 배경과 경과>
2) 통합의 효과
(1) 불황탈출의 돌파구
(2) 통합의 직․간접적 이익
3) 통합의 전략
(1) 물리적 장벽(physical barriers)의 철페
(2) 기술적 장벽(technical barriers)의 철폐
(3) 세제상의 장벽 철폐
4) 통합의 현단계와 유럽中央銀行의 창설

2. EU 시장통합과 유럽 재편성
1) EU 역내 중심 - 주변구조
(1) 나라 규모별 격차
(2) 발전단계상의 격차
(3) EU 내에서의 주변지역
2) EU와 기타 유럽 지역
(1) EC-EFTA의 통합과 EEA 협상
(2) EU의 동구로의 확대
※ EU 회원국 확대과정
3) 유럽 통합의 구도
(1) EU 기축의 유럽 경제통합
(2) 확대 EU의 내부구조 개편
(3) EU 정치․사회 통합의 가능성
(4) 통화동맹과 유러貨의 출현
< 유러화 탄생 의의와 파급효과 >
* 유러화 유통의 의의

3. 유럽 재편성과 아프리카
1) 로메협정의 귀결
(1) EC-ACP간의 로메조약 체결
(2) 제 2, 3, 4차 로메협정
(3) 로메협정의 평가
2) 유럽․아프리카․지중해 경제권
(1) 주변지역과의 연합협정 확대
(2) EU - 주변지역과의 경제관계
3) EU통합의 주변지역에의 영향
(1) EU 통합의 내부화와 외부화
(2) 통합의 주변지역에의 영향
(3) 중심지역으로의 노동력 이동
4) EU중심권 경제의 세력

본문내용

(1) 불황탈출의 돌파구
- 생산규모가 곧바로 제조원가를 규정한다는 새로운 무역이론(N. Owen, Economies of Scale, Competitiveness and Trade Patterns, with in European Community, 1983)에 입각하여 종전과 같은 장벽의 부분적 철폐가 아닌 모든 장벽의 완전한 철폐를 통해서만 EU경제의 구조조정과 경쟁력 회복이 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었음.
- EU 역내에서는 ① 상품, ② 서비스, ③ 돈(자본), ④ 사람(노동자)의 자유로운 이동을 각국 정부가 완전히 보장 ⇒ 규모의 경제(economy of scale) 및 범위의 경제(economy of scope)에 기초한 최적입지 플랜트가 생기게 되고, 대규모 단일시장에 걸맞는 기업활동 가능 ⇒ EU 경제를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제도적 기틀 마련.

(2) 통합의 직․간접적 이익
< 직접적 이익 >
- 세관 통과에 따르는 제도와 수속을 폐지함으로써 시간 및 코스트 절약
- 장벽의 철폐로 EU 전체에 걸쳐 一物一價의 법칙 관철 ⇒ 모든 재화가격을 경쟁가격에 의한 최저가격 수준으로 수렴(가격하향화의 효과는 특히 은행, 보험 등 서비스 부문에서 크게 나타날 것임) ⇒ 기업의 대외경쟁력 제고 및 소비자 후생증대
< 간접적 이익 >
- 시장통합에 따른 각종 비관세장벽 철폐에 따른 효과 : ① 시장보호로 인한 특별 기업이윤이나 높은 임금수준, ② 과도한 간접비(overhead cost) 및 재고(stock)관리에 따르는 코스트, ③ 기업의 구조조정 지연에 따르는 코스트 등 제거
* 요컨대, 시장통합을 통하여 비효율과 낭비, 불필요한 소비자 부담까지 한꺼번에 제거 가능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