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법과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역할을 각각 설명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국민연금법의 의의 및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역할
1) 국민연금법의 의의
2) 국민연금법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역할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역할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역할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에서는 사회보험을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강제성, 전 국민 대상성, 정부의 주도성, 정부의 책임성 등의 특징이 있다. 이러한 사회보험의 대표적인 입법이 국민연금법이다. 한편, 같은 법, 같은 조에서는 공공부조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하에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하는 제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공공부조제도는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 데 기본목표를 두고 있으며 생활의 불안과 위험을 해소하려는 사회보험과 함께 사회보장제도의 주요한 구성요소가 된다. 이러한 공공부조제도의 대표적인 입법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사회보험제도인 국민연금법과 공공부조제도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의의 및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2) 국민연금법의 사회안전망 차원에서의 역할
사회안전망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3단계의 사회안전망을 제시한다. 먼저 1단계의 안전망은 사회보험을 바탕으로 한 망이다. 이것은 산업재해ㆍ질병ㆍ노령ㆍ실업 등으로 인한 위험에서 국민들을 보호하여 안정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다. 이러한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사회보험제도가 국민연금법이다. 즉 국민연금법은 사회보장 구성체계의 하나로서 보험방식을 이용하여 사회복지정책을 실현시키려는 경제·사회제도로서, 구체적으로 국민을 대상으로 질병, 노령, 사망, 기타 장애 등으로 인하여 활동능력의 상실과 소득의 감소 등이 발생하였을 때 보험에 의하여 그것을 1차적으로 보장하여 사회보장의 사각지대를 매우는 사회안전망의 역할을 한다.

참고자료

· 전국대학사회복지교육협의회, “사회복지개론”, 유풍출판사, 2002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정진용, “국민연금의 구조변화와 사회마케팅 전략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2007
· 남기민, “사회복지정책론”, 학지사, 20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