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보장제도를 크게 분류하면 사회보장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사회서비스로 명칭변경)로 분류할 수 있다. 이 중 공공부조제도의 1.특징 2.한계3.정책적 대안(본인의 의견)

목차

1.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2. 공공부조제도의 한계점(우리나라 중심으로)
3. 정책적 대안

본문내용

1. 공공부조제도의 특징

공공부조제도라 함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으로 생활유지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국민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립을 지원함으로써 최저한도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해주는 법체계를 말한다.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에는 공공부조의 목적에 대해 헌법상 국민의 생존권 보장이념에 그 근거를 두며, 생활유지의 능력이 없거나 생활이 어려운 자에게 필요한 급여를 행하여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 1조)고 규정되어 있다. 법 규정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공공부조제도는 두 가지 측면의 목적을 지니고 있다. 즉 생활이 곤란한 자에 대한 ‘최저생활 보장’과 생활이 곤란한 자의 ‘자활을 조성하는 것’이 그것이다. 특성으로 첫째, 공공부조법은 피보호자의 최저생활보장을 목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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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차 상위계층’은 대부분 수급자에 포함되면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수급자에서 벗어난 생활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급자로 머무르려고 하는 빈곤함정에 빠질 수 있다. 이들에 대해 의료급여나 교육급여 등의 지원을 확대하여 차 상위계층의 근로의욕을 높임으로써 빈곤계층으로 전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사회적 형평성을 이룰 수 있다.
넷째, 현재의 추정소득의 적용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지침을 보완하여 입증의 부담을 정부가 지도록 하여 보장기관이 소득을 파악하지 못했다면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실제 파악된 소득만 인정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박경일, 공동체(2007) - 사회복지정책론
· 성무원, 한솜미디어(2003) - 복지국가의 공공부조
· 이현주, 한국보건사회연구원(2003) - 공공부조와 사회복지서비스의 체계분석 및 재편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