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선진화법 찬반 완벽 자료

소개

토론에서 보통 국회선진화법을 잘 다루진 않습니다만, 간간히 다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토론에 쓸만한 충분한 자료가 많지 않은 것을 대비하여 찬성과 반대 모두 완벽하게 입론-확인심문-반론 및 재반론 순서로 요약 및 정리 해놨습니다. 실제로 이 자료로 토론대회 본선 경기를 모두 이겼습니다. 찬성 뿐 아니라 반대까지 모두 철저하게 준비했으며 나올 수 있는 모든 논거를 명시하여 정리하였습니다. 토론에서 이 자료만 사용하셔도 충분히 이길거라 장담합니다.

목차

1. 입론
2. 확인심문
3. 반론 및 재반론

본문내용

<찬성 입론>
첫 번째, 국회선진화법이 발의된 목적 중 하나인 국회의원들의 몸싸움 문제를 막고 민주적인 회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회의 문제점이라고 지적되어 왔던 몸싸움은 그 날치기식 법안 통과를 막겠다는 목적을 떠나서 분명히 없어져야 하는 모습입니다. 국민의 국회에 대한 불신의 원인 또한 그들이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 때문임이 가장 큽니다.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제한으로 한쪽 당에 치우칠 수 있는 의장의 주관을 배제하고, 폭력문제에 대한 징계안을 구체화함으로써, 몸싸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성 확인심문>
1. 국회선진화법이 국회를 식물국회로 만든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 그렇다면 국회선진화법이 식물국회 문제를 초래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몸싸움을 방지하는 긍정적인 법안이라는 데에 찬성하십니까?

<반대입론>
첫 번째,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하게 될 위험성이 있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본회의로 회부하는 데에 필요한 재적의원의 수가 2분의 1에서 3분의 2로 개정되면서 사실상 많은 법안들이 본회의로 회부되지 못하고 다음 상임위원회로 계속 넘어가게 됩니다. 어떠한 다수당도 3분의 2라는 의석수를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의 여․야간의 극심한 대립 속에서 사실상 의결이 불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많은 법안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계속 떠돌게 된다면 국회는 제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식물국회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