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봉사론]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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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서론
(1) 장애인 복지관의 의의
(2) 자원봉사자의 의의
(3) 개인정보보호법의 의의

2.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법 강화 방안
(1) 현행법률을 통한 개인정보보호 현황
(2) 자원봉사기관의 개인정보보호 현황
(3) 자원봉사자들의 개인정보보호 방안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장애인복지관에서 자원봉사자의 개인정보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에 대한 고찰에 앞서 “장애인복지관”, “자원봉사자”, “개인정보보호법”에 대한 의의에 대해 사전적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각각의 주요 개념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도록 하겠다.

(1) 장애인 복지관의 의의
대한민국의 장애인복지관은 1982년 서울장애인복지관이 설립된 이후 2009년 10월까지 총 159개소가 설립되어 규모면에서 전국단위 종합적 재활서비스 제공기관으로 성장하였는데, 이는 장애인복지법의 근거에 따라 발전하게 되었다. 장애인복지법의 총칙 부분의 1조 목적을 살펴보면,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고, 장애발생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하여 장애인 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며, 장애인의 자립생활, 보호 및 수당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와 사회활동 참여증진을 통하여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동법 58조에 따라 장애인 복지관은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로 분류되고, 이는 동법의 시행규칙에 따라 장애인에 대한 각종 상담 및 사회심리, 교육, 직업, 의료재활 등 장애인의 지역사회생활에 필요한 종합적인 재활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사업을 수행하는 시설이라고 규정하여 장애인 복지관에 대한 법적 근거를 규정하였다. 이에 따라 현재에 이르기까지 장애인복지관은 발전하였다.

(2) 자원봉사자의 의의
자원봉사자는 영국의 자선조직협회의 우애방문원 등의 활동이 있었고, 한국에서는 1903년 YMCA창립 및 1921년 태화기독교사회관의 활동 등을 시작으로 현재에는 자원봉사자들과 민간 그리고 정부의 기관들이 개별적 또는 공동으로 여러 활동을 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성진, “장애인복지관 개인정보보호 실태와 개선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0권 제11호, 2010.
· 김상겸,김성준, “정보국가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세계헌법연구 제14권 제3호, 2008.
· 정혜영, “개인정보보호법의 내용과 체계에 관한 분석”, 공법학연구 제12권 제4호, 2011.
· 한국정보보호진흥원. 정보보호 실태조사, 2008.
· 국회법률지식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law)
· 법제처(http://www.moleg.go.kr).
· 김민수, “자원봉사론” 강의록, 2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