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와 투명성

목차

Ⅰ. 문제제기

Ⅱ. 전자정부의 의미와 투명성 그리고 신뢰와의 관계
1. 전자정부의 정의
2. 전자정부의 구현목표
3. 전자정부와 투명성
4. 관료제와 전자정부의 비교
5. 전자정부와 신뢰
6. 이론적 틀

Ⅲ.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NEIS
1. NEIS의 정의 (http://www.neis.go.kr/html/sub02-01.html)
2. NEIS 구현 목표 (http://www.neis.go.kr/html/sub02-01.html)
3. NEIS와 투명성 그리고 부정부패와의 관계

Ⅳ. 신뢰구축을 통한 전자정부의 부정부패 방지 효과
1. 정보공개의 양적 증가
2. 업무의 표준화
3. 대면접촉의 제한
4. 외부통제의 강화

Ⅴ. 결론

본문내용

Ⅰ. 문제제기
어느 나라든지 부정과 부패는 존재하기 마련이다. 신생독립국이나 개발도상국 같은 경우, 특히 더 부정과 부패가 심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과거 우리나라 역시 해방 이후 살펴보면 나라가 혼란스러움을 틈타 특히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한자리 해먹기 위해 돈을 주고 권력과 결탁하거나, 또한 돈으로 권력을 차지함으로 인해 로비로 활동했던 돈을 채우기 위해 또 다른 부정부패를 저지르게 된다. 부정부패는 행정 뿐만 아니라 민간기업에서도 많이 일어난다. 어떻게 보면 민간기업에서 더 심하게 일어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행정에서의 부정부패를 막고자 하는 이유는 나라일은 국민의 세금으로 꾸려나가기 때문이다. 만약 국민이 낸 세금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빠져나간다고 생각해보자. 얼마나 억울할 것인가. 이에 국민들은 분노할 것이다. 또한 비밀리에 부정부패가 일어난다고 하면, 이는 3류국가로 전락하는 것이 불보듯 뻔한 일이다.

위에서 부정부패에 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 행정부문에서 이러한 부정부패를 뿌리 뽑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행정개혁이다. 여기서 알아볼 것이 행정개혁 중에서 특히 전자정부에 대해 알아볼 것이다. 전자정부는 21세기 행정개혁의 핵심적인 수단이며, 부정부패의 문제 및 부패구조의 해결 또한 우리 정부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정책의제 중 하나이다.

참고자료

·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엮음,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 -이론과 사례, 한울아카데미, 2002
· 김영평, 이근주, 서울시 OPEN 시스템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2001
· 명승환, 최영훈, 디지털 사회와 행정의 투명성 - 개념적 다면성과 연구과제, 한국행정학회, 2001
· 박범수, 한국사회의 반부패 정책에 관한 연구 - 전자정부를 통한 부패통제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논문, 2002
· 조은경, 행정절차의 투명성과 부패 - 건설행정절차에서의 부패유발요인분석 및 대책, 반부패행정시스템연구소, 2002
· 프랜시스 후쿠야마, 트러스트, 한국경제신문사, 19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