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유산(현대사회와 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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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유산에 관한 (현대사회와 윤리) Presentation

본문내용

(1) 헌 법
제10조【인간의 존엄성과 기본인권보장】
모든 국민은 인간(人間)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不可侵)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2) 형 법
제 27장 - 낙태의 죄
제 269조【낙태】
① 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995.12.29 개정〉
②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1995.12.29 개정〉
③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1995.12.29 개정〉

참고 자료

삶과 윤리, 형설출판사, 문성학
사회복지 윤리와 철학, 학지사, 이효선
헌법, 형법, 모자보건법, 의료법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통계포털
낙태예방 동영상 http://cafe.naver.com/camphaja/24
낙태예방 동영상http://channel.pandora.tv/channel/video.ptv c1=05chuserid=masowinprgid=48048624ref=na
미혼부의책임 동영상http://blog.naver.com/cosmogony Redirect=LoglogNo=100183247839jumpingVid=598F2A6BCEE8C05736E1D2A0111826C28D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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