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별 보육공약 비교(2014 지방선거)

목차

1. 들어가며

2. 정당별 보육공약 비교
1) 새누리당
2) 새정치민주연합

3. ‘6. 4 지방선거’ 보육공약 쟁점: 보육교사 공무원화
1) 논의배경
2) 쟁점

4. 향후 과제

본문내용

이제 10여일이 채 남지 않은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양당과 후보자들 간 ‘보육’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다. ‘보육정책’을 둘러싼 논쟁은 매 선거철 있어왔으며, 항상 ‘실천 가능한 것인가’라는 반문과 함께 포퓰리즘 공약이라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성의 사회진출비중이 높아지며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대안마련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되어왔고, 앞으로도 출산 이후 여성의 사회경력단절, 맞벌이 부부의 증가에 따른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육’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가 필요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접근 가능한, 실천 가능한 대안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이번 6.4 지방선거에서는 ‘보육교사의 처우’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새누리당과 새정치민주연합, 양 당의 보육공약을 살펴보고, 쟁점을 비교해 봄으로써 보육공약의 향방을 가늠해 보고자 한다. 또한 공약의 실현가능성과 앞으로 보육정책의 방향성에 대한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2. 정당별 보육공약 비교

1) 새누리당
① 보육교사 인건비 현실화
현재 보육교사들은 하루 12시간이 넘는 근무시간에도 불구하고 월평균 인건비가 약 154만원에 불과해,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여 더 나은 근로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이에 새누리당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을 통해 표준보육비용을 계측하여 월 평균 20만원씩 인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고, 2015년도부터 약 20만원(12%) 인상된 174만원의 인건비를 지급해야한다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