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공적인 다자안보외교를 위한 한국안보전략의 과제- 이명박 정부의 ‘ARF외교’ 성과와 한계점-

목차

1. 서론
2. 이명박 정부의 안보외교 인식
3. 이명박 정부의 ARF외교 전개과정
4. 이명박 정부 ‘ARF외교’의 한계점
5. 결론: 성공적인 다자안보외교를 위한 과제

본문내용

이명박 정부는 ‘창조적 실용외교’ 노선을 앞세우며, 이념적 측면보다는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유연한 외교를 추진하고자 하였다. 안보외교를 전개함에 있어서, 한·미동맹과 같은 양자주의 뿐만 아니라, ASEAN지역포럼(ARF: ASEAN Regional Forum)이나 동북아협력대화(NEACD: Notheast Asia Cooperation Dialogue) 등 정부수준과 민간수준에서 이뤄지고 있는 다양한 다자주의적 안보매커니즘을 적극 활용하여 북핵문제 등 한반도의 안보불안을 불식시키고자 하였다.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유일한 공식적 다자안보협의체인 ARF는 한반도문제에 직접적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미국, 일본, 러시아, 중국의 4강이 모두 참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협력안보와 예방외교를 추구하고 있기 때문에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함으로써 전통적 안보위협을 해소하는데 유용성이 클 것으로 기대되었다. 또한 ARF는 한반도를 둘러싼 안보이슈인 대량살상무기(WMD: Weapons of Mass Destruction)의 확산, 테러, 인권 등의 안보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우리 정보가 안보전략을 구상하는데 있어 주목해야할 부분이다.
이명박 정부는 이와 같은 ARF를 통한 다자안보외교를 ‘창조적 실용외교’의 관점에서 추진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창조적 실용외교’를 기반으로 하는 ARF를 통한 다자안보외교의 전개과정을 짚어보고, 다자안보외교의 성과와 한계점을 분석함으로써 성공적인 다자안보외교의 정착을 위한 향후 한국 안보전략의 올바른 방향성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김성한, 「이명박 정부의 실용외교 전망과 과제」, 「신아세아」 제15권 1호 (2008).
· 변창구, 「ARF 운영에 있어서 ASEAN의 리더십: 유용성과 한계」, 「국제정치연구」 제4집 2호 (2001).
· 변창구, 「이명박 정부의 다자안보외교와 ARF」, 「한국동북아논총」 제67호 (2013).
· 이동휘, 「21세기 한국외교에 있어서 다자협력의 중요성」, 서울: 외교안보연구원 (2010).
· 조윤영, 「한국의 외교안보전략과 이명박 정부의 정책방향과 과제」, 「통일문제연구」 제50호 (2008).
· 청와대(편), 「이명박 정부의 외교안보전략성숙된 세계국가」, 서울: 청와대 (2009).
· 홍현익, 「이명박 정부의 실용주의 대외정책」, 「정세와 정책」(2008.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