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보호관찰소 이전과 님비현상에 대한 분석 자료

목차

1. 들어가는 글 : 성남보호관찰소 이슈의 개요
2. 본론 : 성남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된 님비현상에 대한 분석
3. 결론 : 님비 현상 해소를 위한 방안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 성남보호관찰소 이슈의 개요

2013년 9월 성남시는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문제로 인하여 한바탕 홍역을 치렀는데, 그 이유는 성남보호관찰소가 2000년 수정구 수진2동에 문을 연 뒤 최근 임차기간이 만료되자 이전을 추진하는 지역인 서현동에 주민들의 의견을 묻지 않고, 기습적으로 이전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서 성남시 분당지역 일부 학교 학부모들은 성남보호관찰소의 이전을 반대하며 자녀의 등교 거부를 강행했고 시위까지 벌였다. 결국 학부모들과 지자체, 정치권의 전 방위적인 압박에 견디지 못한 법무부가 관찰소 이전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백기를 들었고, 현재 성남보호관찰소는 성남시청에 임시로 설치되어 있으며, 성남시는 민관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이전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성남보호관찰소 기사를 접한 네티즌들은 “지역이기주의이다”, “아니다, 정당한 지역주민들의 권리이다”라는 두 가지 상반대 의견을 가지고 갑론을박을 하고 있다. 그래서 나는 레포트를 통해서 내가 바라보는 성남보호관찰소 이전이 과연 지역이기주의인 님비 현상인지에 대해 분석해보고, 사회적 이슈를 나름대로 분석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 것이다.

2. 본론 : 성남보호관찰소 이전과 관련된 님비현상에 대한 분석

이전과 관련되어 님비현상이 맞는지에 대해서 분석하기 위해서는 님비현상이 무엇이며, 성남보호관찰소가 어떤 기능을 하는 곳인지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우선 이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참고자료

· 천지일보(2013,9,10), [천지일보 시론]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문제, 님비현상인가 당연한 걱정인가
· 환경일보(2013,9,11), 정책결정과 님비현상
· 국민일보(2013,9,12), [한마당-김진홍] 성남보호관찰소
· 아시아경제(2013,10,31), '성남보호관찰소' 이전 풀리나?…민관委 첫회의 열어
· 연합뉴스(2013,9,11), 성남보호관찰소 갈등 원점으로…입지선정 난제
· 폴리뉴스(2013,11,19), 이재명 성남시장, “성남보호관찰소 반대, 님비현상 아니다”
· 이투데이(2013,9,1), [온라인 와글와글] 성남보호관찰소 분당 이전 반대 ‘님비’ 논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