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기본권을 기반으로 부산광역시 복지문제 해결방안 고찰(장애인 고용권을 중심으로)

목차

1. 들어가는 글 :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
2. 사회적 기본권을 중심으로 한 부산광역시 장애인 근로 기본권 현황 및 문제점
3. 부산광역시 장애인 근로 기본권 확보를 위한 방안 제시

본문내용

1. 들어가는 글 : 사회적 기본권의 개념

19세기 자본주의의 발달은 시민법적 권리를 꽃피웠는데, 독점자본주의의 출현으로 인한 부의 편재, 불평등의 심화, 빈곤과 실업의 만연, 노동운동의 격화 등은 국가개입을 통해 사회법의 등장을 가져왔고, 사회법은 노동법, 경제법, 사회복지법으로 발전하였다.
헌법 제10조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사회경제적 영역에서 실현하기 위해, 헌법 제34조는 사회적 기본권의 총칙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았다. 다른 한편으로 헌법 제34조는 사회적 기본권 뿐 아니라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체화시키는 경제‧사회적 생활의 이념적‧방법론적 기초로서의 성격을 갖는다는 입장도 있다. 사회적 기본권이란 생활에 필요한 제반조건을 국가권력이 적극적으로 관여하여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기도 하고, 집합주의적 사회정의의 실현을 국가목적으로 하는 사회국가2)에서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국가적 급부와 배려를 국가에 대해 요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되기도 한다. 즉, 사회적 기본권이란 사회법상 인정된 권리로서, ‘생존과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제반 조건의 확보를 요구하는 권리’,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 국민의 권리’, ‘인간으로서 마땅히 누려야 할 생존과 생활의 보장을 요구하는 권리’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헌법도 제31조에서 교육을 받을 권리, 제32조에서 근로의 권리, 제33조에서 노동 3권, 제34조에서 인간다운 생활권, 제35조에서 환경권, 제36조 3항에서 보건에 관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을 권리 등 일련의 사회적 기본권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기본권 중에서 나는 근로의 권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왜냐하면 우리는 일을 해야만 의식주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근로를 할 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근로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생각되며, 특히 소외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장애인의 근로의 권리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참고자료

· 박정선(2013), 사회적 기본권과 권리구제,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36권0호(2013), pp.265-295
· 김종보(2005), 기본권의 객관적 규범성에 관한 연구 : 사회적 기본권의 법적 성격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최춘규(2013), 사회적 기본권 실현을 위한 사회정책과 입법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강일조(2002), 농촌지역 장애인의 욕구와 복지체계의 대응방안 : 정읍지역 장애인 실태 및 욕구조사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노컷뉴스(2013), 부산시교육청 장애인 근로자, 의무 고용률 절반에도 못미쳐
· 조윤화외 4인(2011), (2011년 16개 시ㆍ도)장애인복지인권ㆍ 비교,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