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지의 비극,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소개

공유지의 비극과 해결방안에 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서론
1) 우리 주변의 ‘공유지의 비극’
2) ‘공유지의 비극’ 개념 정의

2. 본론
1) ‘공유지의 비극’ 해결방안_ 정부
2) ‘공유지의 비극’ 해결방안_ 사유화
3) ‘공유지의 비극’ 해결방안_ 자율 공동체

3. 결론
1) 요약
2) 전체 경제문제로의 적용

본문내용

1. 서론
학교라는 공동체 안에서 생활하다보면 눈살이 찌푸려질 때가 많다. 고등학교를 졸업한 ‘성인’, 학문을 탐구하는 ‘지성인’ 으로 구성된 집단이 맞나하는 생각이 자주 든다. 바로 공용으로 이용하는 화장실에서 드는 생각이다. 쓰레기통에 들어가지 못한 온갖 쓰레기와 휴지들, 세면대에 붙은 머리카락, 화장을 고친 흔적들이 화장실에 잔뜩 널려있다. ‘본인의 집에서는 어떻게 하려나, 이렇게 하지 않을 텐데..‘ 라는 생각으로 이어진다. 이러한 문제는 바로 학교 화장실이 공유지이기 때문에 일어나는 문제이다.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과 함께 사용하는 공유지가 많고, 이에 따라 공유지의 비극 또한 자주 접하고 있다. ‘공유지의 비극’은 미국의 생물학자인 하딘(G. J. Hardin)이 1968년 동명의 논문에서 제시한 개념이다. ‘공공자원의 이용을 구성원의 자율에 맡기면 자원이 고갈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을 의미한다. 공공자원을 이용하면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회전체가 나눠서 부담하게 된다. 하지만 개인이 공유자원을 이용하면서 이기주의적인 행태를 보일 경우 개인의 이익은 극대화 된다.

<중 략>

그 결과 다른 지역에서 무분별한 어획으로 바닷가재가 멸종되었을 때, 이 지역만은 어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 오스트롬이 노벨상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는 정부의 일방적인 개입이나 시장기능에 의존하지 않고, 공공자원을 사용하는 주민들의 자발적인 합의와 노력에 의해 공유지의 비극에서 벗어났음을 보여 주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주민들은 공유자원과 공유자에 대해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섬세한 질서를 만들 수 있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 하지만 상황에 따라 정부와 같은 외부 주체가 더 많은 정보를 선점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이 해결방안 역시 한계를 갖는다. 오스트롬은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명확히 입장을 제시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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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형규. 자장면 경제학. 좋은책만들기.
· 박은섭 안양 동안경찰서 경장, 112 허위 신고는 '공유지'의 비극, 중부일보, 2014
· 정기화 교수, 목초지에 담 쌓아 사유화…'공유지의 비극'을 막았다, 한국경제, 2014
· 옥동석 교수, [충무로포럼] '공유지의 비극' 극복하려면, 아시아경제, 2011
· 최용주 농협경제연구소 연구위원, ‘공유지의 비극’과 협동조합의 가치, 농민신문, 2009
· 김슬기 기자, 국가 시장을 넘어 공동체 자치로 해결책 찾아라, mk뉴스,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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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태인 경제평론가, 공유지의 비극, 그리고 오스트롬, PD저널, 2009
· 공유지의 비극 “공공시설 화장지가 더 빨리 동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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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지의 비극 - 통제되지 않는 공공자원은 붕괴한다.
· <http://ecotown.tistory.com/319> [cited 2014.06.01.]
· 공유지의 비극(The Tragedy of the Commons?) Garrett Hardin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nsunday&logNo=150046878726>
· ‘공유지의 비극’ 이론이 내포하는 사유재산권 관념
· <http://pertinax.blog.me/50037139302> [cited 2014.06.01.]
· 공유지의 비극
· <http://blog.daum.net/smartaging/9> [cited 2014.06.01.]
· 공유지의 비극
· <http://blog.naver.com/jungj5011?Redirect=Log&logNo=140165445707>
· [cited 2014.0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