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을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점에서 비교 설명하시오.

소개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을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점에서 비교하여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시민법과 사회법의 개념
1) 시민법의 개념
2) 사회법의 개념
2.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을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점에서 비교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시민법은 시민사회를 전제로 하여 출현한 법이다. 시민사회란 봉건 사회 이후 절대왕정이 지배했던 주앙주의 체제의 구질서를 무너뜨리고 자본자의사회를 확립한 시민계급이 시민혁명을 통해 건설한 새로운 역사적 시대를 말한다. 시민사회는 기본적으로 보편적 상품교환 사회이며 상품교환 과정에서 나타나는 시민 개개인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법체계가 곧 시민법인 것이다. 이러한 시민사회에서는 시민계급들이 자신들의 권리를 지키고자 그 유명한 근대법의 3대원칙을 정하게 되었는데 계약자유의 원칙, 소유권 절대불가침의 원칙, 과실 책임의 원칙이 그것이다. 이러한 원칙들은 시민법이 추구했던 자유와 평등의 이념을 지키는 역할을 하게 되었는데 하지만 오히려 다수의 무산대중들에게는 무의미한 구호에 지나지 않았던 것이다.

<중 략>

2. 사적 자치의 원칙(계약자유의 원칙)을 시민법과 사회법의 관점에서 비교
계약은 가장 기본적인 법률행위이다. 현대사회는 이러한 계약에 기초한 사회라고도 할 수 있다. 거의 모든 인간의 행위가 계약에 기초한다. 법률행위라 함은 일정한 법적 효력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표시를 말하는 것인데 따라서 쌍방 또는 다자간에 일정한 법적 효력을 목적으로 상호 합의하는 의사표시 행위이다. 이러한 계약을 자유롭게 체결할 수 있다는 것이 계약자유의 원칙이다. 이 원칙은 법적으로 평등한 시민들 간에 자유로운 의사표시에 의한 구체적 합의에 의해서 법적 권리ㆍ의무관계가 형성된다는 원칙에 따르는 것으로서 인간은 자신의 자유의지에 따라 자유롭게 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는 원칙이다. 이 원칙은 이익과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을 인식하고 실행하는 시민 개인의 영리함과 활동성이 전제된다.

참고자료

·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 정지숙, “법적사고력 신장을 위한 사회법 단원의 재구성”, 한국교육대학원, 2008
· 원성현, “칼빈의 사회사상”, 연세대학교대학원, 20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