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소개

금융기관론 수업의 과제로서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에 관하여 레포트를 작성하였으며 A+를 받았습니다. 용어들의 정의 및 분석 그리고 대한민국의 금산분리법과 사례 및 규제 현황, 찬반논쟁 , 견해로 구성하였습니다.

목차

Ⅰ) 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의 정의
ⅰ)산업자본이란?
ⅱ)상품자본이란?
ⅲ)화폐자본이란?
ⅳ)생산자본이란?
ⅴ)화폐자본과 상품자본 및 생산자본의 관계
ⅵ)대부자본이란?
ⅶ)은행자본이란?
ⅷ)금융자본이란?

Ⅱ) 귬융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 은행자본과 산업자본의 분리

Ⅲ) 대한민국의 금산분리법

Ⅳ)대한민국 외의 금산분리법과 규제현황

Ⅴ) 금산분리법 시행에 관한 찬반논쟁

Ⅵ) 금산분리에 관한 견해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과거 개발금융시대에도 은행대출의 대부분을 재벌기업들이 가져갔으며 결과적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발전이 부진했는데, 은행 설립까지 허용한다면 재벌은행의 영업 활동은 재벌기업의 사금고 역할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과거 사례를 보면 은행은 아니지만 은행 이외의 금융회사가 재벌그룹 내에 소속되어 있는 경우 계열회사에 대한 안정적인 자금조달 창구 역할을 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투자신탁회사의 경우 모기업에 대하여 과다한 자금지원을 하다가 부실로 연결된 사례가 많이 있는데, 은행의 경우에도 이와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주장이다. 더 나아가 재벌그룹의 불법적인 자금 세탁이나 조성 등에 은행이 이용될 수 있다는 견해도 있다. 이러한 견해는 과거 재벌이라고 하는 우리나라의 거대 산업자본들이 보여준 행태가 신뢰할 수 없다는 결과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2)금융시장의 안정성 붕괴 염려

산업자본의 지배를 받는 금융회사는 독자적인 판단에 따라 영업을 하지 못하고 산업자본인 모기업의 이해관계에 따라 자본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러한 경우 금융회사의 자체 리스크관리시스템이 붕괴되어 부실화의 위협이 발생한다.

즉, 금융회사의 이윤이 계열회사로 이전되거나 모기업의 사업실패가 금융회사로 이전되는 경우 금융회사의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고, 이러한 사례가 빈번할 경우 금융 산업 전반의 안전성이 저해될 수 있다는 견해이다.

3)기업 간 공정경쟁 유도

산업자본이 금융회사를 소유하게 될 경우 금융회사를 소유하지 못한 기업과의 경쟁에서 근본적으로 우위를 점하게 되어 공정경쟁이 달성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