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법령에 의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시오.

소개

우리나라 법령에 의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여 상술하였습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에서의 대상 연령 비교
2.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 보호법의 주요 내용 비교
3.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 특징 비교
1) 영유아보육법의 특징
(1) 보편주의 보육이념
(2) 아동권리의 기본원칙 천명
(3) 보육에 대한 정부의 책임
(8) 영유아 보육과정의 강조
2) 아동복지법의 특징
(1) 아동보호조치
(2) 아동복지시설
(3) 아동학대의 예방 및 조치
3) 청소년복지법의 특징
(1) 유해환경규제
(2) 종합적인 기본 법률
(3) 전담기구의 설치
(4) 광범위한 국민적 참여 보장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아동 및 청소년의 근거법은 아동 및 청소년복지와 직접 관련이 있는 법률은 물론 기타 아동 및 청소년에 관한 관련법률이 모두 포함된다. 이러한 법률은 상호 관련되어 넓은 의미에서 아동 및 청소년법 체계를 구성하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아동과 청소년 관련법은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모자보건법, 입양특례법, 소년법,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 보호법 등이 있다. 아래에서는 위와 같은 우리나라 법령에 의한 영유아보육법, 아동복지법, 청소년보호법을 비교 분석하여 살펴보고자한다.

<중 략>

(3) 전담기구의 설치
청소년보호법의 세 번째 특징은 청소년 보호를 위한 전담기구의 설치근거가 되는 법률이라는 점이다. 이 법의 규정에 의해 청소년 보호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각종 시책을 수립, 추진 및 평가하는 청소년보호위원회가 구성되어 있다. 이 위원회는 청소년 유해매체물의 심의, 결정 및 등급을 구분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해 해당 매체물을 심의할 기관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다.

참고자료

· 보건복지부, “아동복지편람”, 1997
· 최정섭, “사회복지법”, 법문사, 2011
· 허종렬, “한국사회에서의 청소년 인권의 개념과 그 내용”, 한국청소년문화포럼, 2004
· 전재일외, “사회복지개론”, 형설출판사,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