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구역통합에 대한 반대론

소개

행정구역통합 반대

목차

Ⅰ. 서론 :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배경 및 통합론의 주요 주장
Ⅱ. 본론 : 통합론 주장에 대한 반박 및 분리론의 근거
Ⅲ. 결론 : 선지방분권, 후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본문내용

행정구역이란 일정한 공공기관 또는 단체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으로 행정구역을 설정하는 문제에서는 행정의 효율성, 민주성, 정치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다. 반면 자치구역은 법적인격이 부여된 지방자치단체가 관할하는 지역적 범위로 자연적 공간, 역사?문화적 공간, 정치적 공간, 행정적 공간, 법적 공간, 산업경제 공간, 사회 심리적 공간 등 다양한 성격을 포함한다.(강용기,2008) 따라서 행정구역 구획은 행정의 능률성에 중점을 둔 개념으로 자치구역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근대화 이후로 자치구역과 행정구역을 일치시켜왔었다.
행정구역의 개편은 표면상으로는 행정의 능률성, 책임성 확보와 같은 행정 서비스 수행적인 업무에 목적이 있으나, 행정구역 개편은 여태까지 상당히 정치적 이유에서 이루어져왔었다. 그 대표적인 예는 1994년 민선자치 이전 정부의 하향식 행정구역 통합이다.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논의로는 크게 통합론과 분리론이 있다.
통합론은 자치단체 관할권의 범위를 확대하여 자치단체 권한을 확대하고 책임성을 강화하며, 규모의 경제를 살려 행정서비스의 공급의 효율성을 확보하자는 입장으로 다음과 같은 주장으로 행정구역 통합을 찬성한다.
첫째, 규모의 경제 측면에서 지방정부가 공공서비스를 생산/공급할 때 인구 규모를 증사시킬수록 공공서비스의 생산비용이 절감된다고 주장한다.
둘째, 보다 전문화되고 책임성 있는 조직구조로 다양한 개별적인 행정수요에 대응해서 통일성을 얻기 힘든 분절화 된 행정구역에서의 지방자치를 통합적으로 함으로써 전문적이고, 통일성 있게 명확한 책임 하에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셋째, 정치적 형평성의 실현 측면서 지방자치단체 구역 간 격차가 심해 구역 간 불균형적인 서비스 배분에 대해 행정구역을 통합함으로써 광범위한 권역을 가진 교통서비스, 문화서비스 그리고 특히 수요발생이 매우 불균등한 사회복지 기능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정치과정에 소수자 과대대표로 인한 재원 불평등 배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통합을 통해 지방정부의 규모를 키워야한다는 주장이다.

참고자료

· 행정구역통합 효과에 관한연구 평택시 사례를 중심으로(2011. 이현정)
· 지방행정체제개편을 위한 행정구역통합의 쟁점과 과제
· 통합창원시의 행정구역통합에 대한 연구(2013. 김남성)
· 지방행정체제개편에 대비한 충북차원의 대응방안(최용환)
· '사이타마시'의 행정구역 통합에 대한 연구(최기성)
· 독일 지방행정 구역개편의 과정과 교훈(2011,한상우)
· 지방행정구역 통합의 효율성에 관한 연구(2011,김승렬)
· 행정구역 통합의 갈등 원인에 관한 연구(2013.이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