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사회복지법제, 사회복지서비스법, 장애인복지법문제점, 장애분류) 이론정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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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의의
2. 입법 배경
3. 내용
4. 분야별 현황과 문제점
5. 정책적 과제

〈참고〉장애의 분류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의의

1) 장애인 문제의 개념

◦장애인문제는 장애인 개인이나 가족의 문제로 치부하지 않고 사회문제로 인정하고 있다. 장애의 후천적․환경적 요인에 대한 규명과 함께 장애인에 대한 이념적 평등(normalization)과 권리의식이 향상됨에 따라 장애인의 문제를 국가 사회가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사회문제로 받아들이게 되었다.
◦동시에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불편 없이 함께 사는 사회적․구조적 여건의 조성과 장애인의 건전한 재활 등 보다 포괄적인 범위에까지 장애인문제를 바라보게 되었고, 여기에 대한 국가 정책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2) 장애인복지와 장애인복지법

◦장애인복지는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핸디캡을 인적․물적․사회적 제 자원의 활용과 협력을 통해서 가능한 한 경감․해소하고 다른 모든 사람과 동등한 생활조건과 생활의 안정을 확보케 하고, 더 나아가서는 그 핸디캡으로 인해 갖게 되는 사회․심리․물리적 장애와 이와 같은 사회적 환경을 만들어 내고 있는 사람들의 장애인에 대한 가치관(편견, 차별)의 극복과 개선 내지 제거에 깊은 관련을 갖고 있는 활동인 것이다.
◦장애인복지법은 위와 같은 내용의 장애인복지에 관한 제반 사회복지적 활동과 노력을 규정한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3) 장애인복지법의 목적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백히 하며, 장애 발생의 예방과 장애인의 의료, 교육, 직업재활, 생활환경 개선 등에 관한 사업을 정함으로써 장애인복지대책의 종합적 추진을 도모하며, 장애인의 자립, 보호 및 수당의 지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등 장애인의 복지 증진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