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의 형성과 발전(사회복지법제, 복지국가발전, 사회복지발달사, 사회복지법발전) 이론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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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회복지법의 형성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2. 법치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이전

〈참고〉 복지국가 발전의 역사

Ⅱ. 각국의 사회복지 발달사
1. 英國의 사회복지발달사
2. 獨逸의 사회보험법
3. 美國의 사회보장법

Ⅲ. 우리나라의 사회복지 발달사
1. 1960년대 이전의 사회복지입법
2. 1960․197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3. 1980년대의 사회복지입법
4. 1990년대 이후의 사회복지입법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사회복지법의 형성

◦사회복지법은 산업화와 자본주의적 발달, 정치적 변동에 상응하여 나타난 사회복지제도와 함께 형성되고 발전한 법.
⇒국가의 정책․제도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공식적 제도로 존재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제도가 ‘법관계’로서 존재할 때 비로소 국가와 국민사이에 사회복지에 관한 권리․의무관계가 형성될 수 있음.

1. 자본주의의 전개와 사회복지법의 형성
◦전통적 농경사회
▪개인의 기본적 욕구충족이 주로 가족과 지역사회라는 공동체 내에서 이루어짐.
▪생산수단인 토지를 소유한 가장이 가족원을 총체적으로 지휘하면서 가족구성원의 무상(無償) 노동을 지배하고, 가족의 생활․소비지출 등 가족구성원의 생활보장까지 담당함.
→ 따라서 이 당시 가족은 가장의 지배․관리하에서 생산․경영․소비생활의 공동체로 존재함.
◦자본주의의 출현
▪자본주의의 출현으로 가족이 갖던 생산과 소비의 기능이 분리됨.
→ 이에 따라 가족은 단순한 소비생활의 공동체로 전락하고, 농민은 임금노동자화 되었으며, 가족의 생존과 부양문제는 임금노동자인 가장의 노동수입에 의존하게 됨.
▪법적 부양책임자인 가장의 임금은 가족구성원의 생존비용까지 포함할 수 있어야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 임금은 노동력의 가격일 뿐이므로 사회적 차원에서 생존과 부양에 대한 새로운 법리(法理)가 요구됨.
▪또한 자본주의사회가 기계화․대량화․도시화되면서 노동자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적 위험이 나타나면서 이를 개인들간의 손해배상제도만으로 해결할 수 없게되자 새로운 법체계인 사회복지법(사회보장제도와 대인서비스)이 등장하게 됨.

2. 법치국가에서 복지국가로의 이전
◦근대 시민국가
▪신흥 부르주아계급이 전통적 신분질서를 타파하고, 자유․평등․박애의 이념으로 새로운 시민사회와 시민국가를 형성함(‘부르주아적 민주국가’로 불림).
▪시민국가는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법앞에서 만인의 평등을 강조하는 법치주의(法治主義)를 확립함.
→ 법치주의를 위해 필요한 실천적 이념은 ‘법의 지배’(rule of law) 원칙이었으며, 이는 ‘법률 우위의 원칙’으로 나타남.

참고 자료

사회복지법제론, 윤찬영 저, 나남
사회복지법제론, 사회복지교육연구센터 편저, 나눔의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