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의 집중 권력의 분산이 국가, 지방간에 미치는 영향

소개

지식의 집중 권력의 분산이 국가, 지방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글입니다.
사례로 대덕특구를 들었습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19세기 산업혁명이 진행 중이었던 영국을 포함한 서부유럽은 경제사회면에서 자본주의가 빈부격차라는 문제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생산노동계층의 미래 재정 상태에 부정적인 예측이 난무했다. 이때 존 스튜어트밀은 분배 중시를 통해 인류 번영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공리주의 이론을 주장했다. 공리주의란 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을 의미하며 여기서의 최대 행복의 기준은 행위자 자신의 최대 행복이 아니라 전체 행복의 최대량에 있다.

<중 략>

현 시대의 거버넌스를 한 가지 사례를 들어 살펴보면 대전광역시 유성구에 조성된 과학 기술 연구 단지인 대덕연구단지가 있다. 1970~80년대 연구단지의 기반조성과 연구소 건설에 착수했고 1990년대 대덕연구단지 기반시설이 준공되면서 대덕연구단지에 관련한 관리법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이 제정되었다. 현재 대덕특구는 기술집약형 중소기업이 성장하고 신기술창업이 활발한 지역이며 대덕특구는 최고의 벤처기업과 다양한 분야를 연구하는 회사가 있어 각종 상용화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학술적인 면에서도 국내 이공계 박사급 연구 인력의 10%가 대덕특구에 밀집돼 있으며 카이스트대학교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자와 연구 전문가를 육성하고 이러한 점에서 대덕특구는 국내 기술, 산업계의 고급인력 수요를 충당하는 인력저수지로서의 역할도 담당하고 있다. 정부출연연구기관들도 정보기술, 생명공학, 나노기술, 로봇기술, 우주공학 등 혁신 산업에 집중하며 IT대표연구기관으로써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은 와이브로, 지상파DMB 원천기술개발과 같은 정보통신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중 략>

경제적으로 지방분권화는 지방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표출되고 공공재가 공급되는 데 있어 효율성을 향상시킨다. 지역사회의 정책결정에 관한 시장경제 모형은 여러 공공재들 가운데 소비자 선택의 범위를 확대시키는 수단으로서 지방분권화를 이해하고 있다.

참고자료

· 권기헌, 행정학, 博英社, 2009, 제 12 장.
· 임승빈, 지방자치론 제 5 판, 法文社, 2012, 15쪽 이하.
· 존 스튜어트 밀, Utilitarianism 공리주의, 지만지 고전천줄, 2008, 48쪽 이하.
· 존 스튜어트 밀, 대의정부론, 아카넷, 2012, 74쪽 이하.
· http://www.hankyung.com/news/app/newsview.php?aid=2013062119451
·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doctor82&logNo=1501799973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