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따로 현실 따로

목차

1. 낙태, 법과 현실의 괴리 좁혀야 한다.
2. 블리자드 게임 셧다운제 제외? “형평성 문제 어떡할건데?”
3. 김학송 ″경찰대 졸업생, 전경대원으로 전경 지휘″
4. 시외버스 불법 화물 운송 ‘나몰라라’
5. 주 40시간 근무제와 임금관계
6. 몰래 위치수집, 300만원만 내면 끝
7. “몇몇 이기심이 조직 좌우해선 안 돼” 조현오 청장 ‘일선경찰 불만’
8. 현실 외면하는 농어촌 민박제도
9. 0개월 계약 ‘파리목숨’ 악성 비정규직 급증
10. ‘현실 따로 법따로’ 원격진료 의료법상 규정없고 보험급여 안돼

본문내용

산부인과 의사들이 불법 낙태 의혹이 있는 산부인과 병원 3곳을 고발하면서 그동안 한국 사회에서 금기시 되던 낙태 논쟁이 수면위로 떠오르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낙태는 태아의 생명권을 침해하는 것으로써 막아져야 하는 것이지만, 다른 입장에서 본다면 낙태는 여성의 선택권으로써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불법 낙태는 법과 현실의 괴리가 가장 큰 사회 문제 중 하나다.
2005년 보건복지부 보고서를 보면, 한 해 34만 여건의 낙태가 이뤄지고, 이중 95.6%가 불법이라고 한다. 그러나 낙태죄가 적용돼 처벌받은 사례는 2건에 불과한 것이다. 이는 법이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셈인 것이다.
앞에 말했듯이 낙태 문제는 양 극단의 논리가 첨예하게 부딪치고 있고, 윤리적, 사회적인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단시일 내 해답을 내놓기 어렵다. 그러나 현실과 너무 동떨어진 법과 제도는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성이 처한 현실을 배려하되 무분별한 낙태의 남발을 억제할 다각적인 대책을 모색해야 한다.

<중 략>

애플의 불법 위치정보수집에 대해 방송통신위원회가 ‘유죄’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처벌수위가 너무 약해 사실상 면죄부에 다름이 없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게 되었다는 내용이다.
방통위는 3일 사용자가 아이폰의 위치서비스를 ‘끔’으로 설정해서도 위치정보를 수집했다며 위치정보보호법 제15조 위반 혐의로 과태료 300만원을 부과했다. 이용자는 자신에 대한 어떤 정보가 수집되는지 알 권리가 있다. 비록 애플측은 ‘버그’라고 해명했지만, 사용자 기만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는 없다.
하지만 사안의 중대함에 비해 과태료 300만원 부과는 처벌이라고 볼 수 없다. 이러한 위치정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는 회사들은 애플·구글과 같은 대기업이다. 또한 이러한 수집으로 인하여 벌 수 있는 수익의 양도 생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 이들은 불법임을 알고 있음에도 수익계산을 통하여 과태료를 면죄부로 이용 한다면 있으나 마나한 법이 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예전의 상황이라면 이러한 위치정보수집이 큰 이슈가 아니었겠지만, 지금의 현대 사회는 달라지고 있고 이에 맞추어 발 빠르게 법조항 또한 맞추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3106251
· http://www.eto.co.kr/news/outview.asp?Code=20111027154052043&ts=201632
· http://www.asiatoday.co.kr/news/view.asp?seq=527418
· http://news.kbs.co.kr/society/2011/09/08/2353373.html
· http://www.naeil.com/news/Local_ViewNews_n.asp?bulyooid=4&nnum=620154
· http://www.ddaily.co.kr/news/news_view.php?uid=80948
· http://worldcup2010.seoul.co.kr/news/newsView.php?id=20110629004021&spage=1
· http://www.kwnews.co.kr/nview.asp?s=501&aid=207061000089
·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806240033545&code=940702
· http://www.betulo.co.kr/12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