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법에 관련된 영역별 사례

소개

혼인부터 친족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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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혼인의 성립요건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므1089 판결 【혼인무효확인】 [공1996.8.15.(16),2373]
【판시사항】
[1] 혼인의 유효 요건
[2] 혼인이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1] 혼인이 유효하기 위하여는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있어야 하고, 이러한 혼인의 합의는 혼인신고를 할 당시에도 존재하여야 한다.
[2] 혼례식을 거행하고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일방이 뇌졸증으로 혼수상태에 빠져 있는 사이에 혼인신고가 이루어졌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신고에 의한 혼인은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1] 민법 제815조 제1호 / [2] 민법 제815조 제1호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므22 판결(공1983, 1591), 대법원 1984. 8. 21. 선고 84므45 판결(공1984, 1554),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므935 판결(공1994상, 1690)
이 판례는 혼인의 성립요건 중, 혼인 당사자의 합의가 있을 것이라는 조항과 관련한다. 당사자간에 혼인할 의사의 합치가 있어야 하며, 이 의사의 합치가 없으면서 혼인신고만 하였다면 그 혼인은 무효이다(민법 제 815조)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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