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외교학개론] 자주국방과 주한미군의 딜레마

소개

정치외교학개론 기말논문입니다. 한글97 신명조, 10 point, 줄간격 160, 기본 여백으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자주 국방을 위한 노력과 주한 미군 주둔 사이에서 오는 딜레마에 포커스를 맞추어 보고서를 썼습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자주국방태세
1. 자주국방태세
2. 자주국방을 위한 준비
1) 한국형 첨단무기 연구개발
2) 방위산업 경쟁력 확보 및 기반 강화
3) 미래를 대비한 국방정보화
4) 선진 정예군 운용을 위한 국방인력 육성
5) '삶의 질'향상을 위한 복지 증진
6) 국가총력전 수행을 위한 동원태세 확립
3. 자주국방의 확립

Ⅲ. 주한미군
1. 주한 미군
1) 주한미군 주둔배경
2) 주한미군 현황
2. 주한미군의 필요성
1) 주한미군의 역할
2) 주한미군에 대한 북한의 기본인식
3) 주한미군 관련 논점
3. 주한미군의 문제점
1) 시설, 구역의 결정상의 문제점
2) 시설과 구역의 반환절차상의 문제점
3) 시설과 구역의 관리상의 문제점
4) 시설 반환시의 원상회복 등의 문제점
5) 시설과 구역의 경비 및 지나친 방위비 분담문제
6) 미군기지 주변지역 주민들의 피해

Ⅳ. 결론

본문내용

주한미군 재검토 및 역할 변경론은 한국군이 현대화되고 자주국방태세를 완비하여 남북한의 군비통제에 따른 군사적 균형이 성취될 수 있을 때 또한 동북아 다자간 안보협력체제 구축으로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제도화되기까지는 신중을 기해야 한다. 향후 한·미 양국은 북한이 전진 배치된 병력의 후방 이동 등 군사적 위협을 가시적으로 완화시키는 실질적 조치를 취할 때 주한미군 문제도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의 협상과정에서 논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이다.
미군기지의 설정, 관리, 반환과 방위비 분담의 문제는 한미상호방위조약 및 한미행정협정의 여타 부분과 무관하게 따로 떼어내어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이는 주한미군의 역할과 한미군사관계 뿐만 아니라 한미간 정치, 경제적 역학관계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냉전시대의 종식과 한반도 내 평화통일의 원칙이 확고해져가고, 이와 함께 주한미군의 역할이 한반도의 전쟁 억지력 이라는 측면에서 태평양 연안의 안전과 미국의 안전보장 유지의 측면에 보다 중점이 두어지는 현 시점에서 한국 내 미군기지의 존재이유와 규모는 철저히 재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아직도 미국 국방부의 동아시아 전략보고서는 아시아태평양지역에 10만 미군주둔 유지 입장을 재확인하고 김대중 대통령 또한 통일 후에도 주한미군을 유지한다는 입장을 표명하고 있으며, 한국의 사법부는 여전히 미군철수 주장을 국가보안법으로 다스리고 있는 형편이다. 아마도 1998년 초 경북 왜관에 있는 미군기지에서 반미시위대가 총을 쏘고 인질극을 벌이는 가상상황을 연출하면서 반미시위진압훈련까지 실시하였던 일은 극히 일부의 예이지만 이와 같은 한반도 내 복합적인 상황을 시사하는 일이기도 하다. 결국 미군기지 사용의 제반문제는 군축을 통한 한반도 내 평화의 정착과 자주국방이라는 대원칙 하에 꾸준한 국민운동과 연대를 통해서만이 해결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자료

· ≪참고자료≫
· * 외교안보연구원, 『주둔군지위협정과 한미관계의 바람직한 방향』세미나 자료집, 1995.
· *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행정협정의 문제점과 개정방향』-한미행정협정개정을 위한 공청회자료집, 1994.
· * 주한미군범죄근절을위한운동본부, 『한미주둔군지위협정 개정안』-한미주둔군 지위협정개정안 발표 공청회자료집, 1995.
· * 이철기, 주한미군의 평화유지군 대체방안
· * 『지역질서 안정 시각에서의 주한미군 문제 해결 방향 : 평화유지군으로의 전환』-지역 국가간 신뢰구축과 평화협력체제 수립 없는 주한미군 철수에 대한 문제 제기- 2000. 11.
· ≪참고사이트≫
· *http://www.acdpu.go.kr/business/question/99/99_24.htm
· *http://minbyun.jinbo.net
· *http://www.dapis.go.kr/mndweb/daily/2000/12/1202-5.htm
· *http://www.defence.co.kr/~etica13/g-1-k-1.htm
· *http://kr.encycl.yahoo.com/final.html?id=131991
· *http://www.onglfree.com/자주국방은없다.htm
· *http://www.nmb.go.kr/mnd/sub_menu/w_book/2000/3/241.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