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해] 북한의 인권과 사회

소개

북한의 현실에 대해 이해하실수 있을껍니다..^^
칭찬받은 레폿입니다요~~

목차

▲북한의 인권문제
1.북한 인권 문제와 기아 상황의 인식
2.북한 인권문제의 본질과 현안
3 기아문제
4 인권정책의 방향과 수단

▲북한의 사회복지문제점
1. 북한의 사회복지 성격
2. 북한 사회복지제도의 문제점
3.북한의 연금제도의 문제점
4.해결방안

본문내용

북한인권문제는 남북대결의 차원 보다는 국제인권레짐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합의한 보편적 인권규범을 인정하지 않고 '우리식 인권'을 주장하고 있다. 본 논문은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특성을 규명하고 현재 국제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을 짚어 본 뒤 이에 대한 정책적 수단들을 검토하는 것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북한체제의 폐쇄성에 기인하고 있으며 중국, 러시아, 한국 등 주변국의 정치적 입장과 복잡하게 연계되어 있다. 이러한 점에서 북한 인권문제 해결은 매우 어려운 정책적 과제이다. 북한 인권문제가 지니고 있는 정치적 민감성을 고려할 때 정부 차원의 접근 방법 보다 국제기구나 NGO의 관심과 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
북한의 사회복지제도는 그들의 사회주의 체제와 이념의 성격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북
한체제의 성격상 사유재산제도와 시장경제체제를 거부하며 생산수단의 국가독점을 통해 “보장의 전체성”과“보장의 전면성”을 추구하는 있는 것이다. 국가는 모든 생산수단을 독점하고 인적 자원과 물적 자원을 계획적으로 동원·이용할 수 있으므로 사회복지는 그 수준과 내용과는 별도로 전 사회영역을 포괄하는 광범위한 성격을 갖는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주의 체제의 사회복지제도는 상대적으로 자율적 영역을 확보하고 있는 자본주의 체제의 사회복지제도보다 경제체제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사회주의 국가에서 사회복지정책을 경제정책의 일부분으로 간주하고 있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참고자료

· 북한사회의 이해
· 북한의 현실
· 북한 제대로 알기
· 북한에 관한 다수의 신문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