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 한국행정에 있어 지방자치제도

소개

행정학/행정법분야에서 일반적인 이론적 사항과 저의 견해를 결론에 적어봅니다.

목차

Ⅰ.서론

Ⅱ.지방자치와 지방행정의 이론적 고찰
1.지방행정의 의의
2.지방자치의 구성요소
3.지방자치의 유형
4.지방자치의 필요성
5.지방자치의 특성
6.지방자치의 수행방식

Ⅲ.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Ⅳ.요약 및 결론

본문내용

Ⅲ.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문제점과 발전방향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들어 지방의회가 구성되고 지방자치단체장이 선출되었으나 실질적인 자주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지금껏 우리의 지방자치가 악순환을 겪었던 이유를 보면 다음과 같은 것을 들 수 있다.
1)남북분단의 위기상황이 장애요인으로 작용했고
2)민주정치 발전수준의 저급으로 지방자치의 수용을 위한 제도적,국민적 역량이 부족하였으며
3)지방재정능력의 부족과 지역간 불균형이 문제시되고 있다.
4)국가주도의 경제사회발전으로 민간부문이 취약하였으며
5)가장 중요한 것으로 위정자들의 전근대적 사고방식 등을 들 수 있겠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성공적으로 지방자치 실시를 위해서는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인식 및 지방의 재정자립도와 행정능력을 아울러 제고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특히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효율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다음과 같다.
1)지방행정능력의 향상
2)중앙통제 및 감독의 완화
3)공개행정의 강화
4)읍, 면, 동의 폐지등 지방행정계층의 합리적 조정
5)국가기능과 지방기능의 근본적인 재배분 및 자치단체 상,하간의 기능조정
6)지역주민들의 의식함양과 지역이기주의 극복
7)지방재정력 확충등을 들수 있다.

참고자료

· 정인홍외 3인공저, 문제중심 행정학, 박영사(1999)
· 김중규, 뉴밀레니엄 행정학, 성지각(2002)
· 김동희, 행정법Ⅱ, 박영사(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