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부동산 시장과 정부의 규제정책의 이해

목차

Ⅰ.주택정책 및 주택시장의 이해
제1절 주택정책
1. 주택정책의 개요
2. 주택정책의 모형
3. 주택정책의 목표와 수단

제2절 주택시장
1. 주택시장의 개념
2. 주택시장의 유형 및 특징
3. 주택시장의 기능
4. 시장개입의 이유 및 목표


Ⅱ. 부동산시장과 정부의 규제정책
제1절 규제정책의 의의
1. 규제정책의 의의 및 특성
2. 土地投機가 미치는 해악
3. 역대 정부의 규제정책

제2절 공급변화측면의 규제정책
1. 분양가 상한제 및 원가연동제
2. 부동산양도소득세 중과제도
3. 종합부동산세
4. 개발이익환수제도

제3절 수요변화측면의 규제정책
1. 분양권전매제한제도
2. 주택거래신고제도
3.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지정

참고문헌

본문내용

주택문제는 단일문제가 아니라, 여러 가지 복잡하고 다양한 문제들로 구성되어 있다. 정부가 충분한 재정여력이 있고 인적자원도 많으며 시간도 충분하고 모든 정보를 소유하고 있으면 복잡하고 다양한 모든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 그러나 세계의 어떤 나라도 이러한 상황을 기대 하지 않는다.
따라서 많은 주택문제 중에서 현 시점에서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생각되는 문제들을 선택해야 한다. 이것이 주택정책의 형성과정이다.
주택정책결정과정은 정책의제가 결정되면 이를 어떻게(How)해결할 것인가 하는 문제를 결정해야한다. 정책의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인 정책목표와 수단을 결정하는 것이 정책결정이다. 주택정책목표는 주택정책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바람직한 상태이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이 정책수단이다.
주택정책 결정단계에서는 먼저 주택정책목표를 분명 제시한 다음에 목표를 달성하기 우한 대안을 탐색한다. 정책대안을 탐색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다. Brainstorming과 Heuristic 방법을 이용할 수 있고, 과거의 주택정책을 검토할 수 있으며, 다른 나라 혹은 다른 지방의 주택정책을 검토할 수 있고, 주택에 대한 이론적 검토를 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당자들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이용하여 탐색된 대안들을 실현가능성과 수용가능성의 관점에서 비교분석한다. 실현가능성에 대한 검토는 법적, 정치적, 경제적, 기술적 관점에서 대안이 실현가능한지에 대해 검토하는 것이고, 수용가능성 검토는 대안 간의 지배관계를 검토하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비용·편익 분석 혹은 비용·효과성 분석이 이용될 수 있다. 분석된 결과를 기초로 최적 대안을 선택한다.
주택정책정은 결정된 주택정책대안을 실현시키는 과정이다. 주택정책대안의 실현이 없으면 주택정책 목표는 달성될 수 없다는 점에서 집행과정은 매우 중요한의미를 가진다. 경우에 따라서는 주택정책의 목표와 대안 간의 괴리가 있어서 주택정책대안이 실현되어도 주택정책목표가 달성되지 않는 경우도 있지만, 아무리 좋은 대안이라고해도 이를 실행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점에서 집행은 매우 중요하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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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경제,"오늘의 경제소사".
· 국정브리핑특별기획팀 공저, 『대한민국 부동산40년』한스 미디어, 20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