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토론해 봅시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개념
2.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에 노동계에서는 매년 최저임금제 결정시기를 앞두고 파업을 단행하고 있다. 이는 최저임금 자체가 노동자들의 생계와 직결되기 때문인데, 노동계에서는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실질적 수단이라는 점에서 즉각적인 최저임금 상승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기업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은 제품의 단가상승을 불러일으키고 나아가 기업의 수익성 하락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상승은 지양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본 과제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기로 하겠다.

Ⅱ. 본론
1. 최저임금제의 개념
최저임금제란 어느 일정 수준의 임금을 지정해 놓고,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법적으로 금지시키는 국가적 사회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임금제도를 의미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1953년 근로기준법이 제정되면서 최저임금제를 자연스레 도입하게 되었는데, 이는 우리나라 기업들의 지나친 저임금 책정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이였다.

2. 최저임금제가 노동시장에 미치는 효과
가. 경제생활을 지속하게 한다.
적절한 최저임금은 노동자로 하여금 경제생활을 지속하게 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노동자는 경제생활을 바탕으로 노동능력을 보존하고 가족을 부양함으로서 생활의 안정을 추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반대로 너무 낮은 최저임금은 노동자의 경제생활을 위협하고 나아가 가족의 생활근간을 무터트리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서울시 생활임금제 도입 및 실행방안 연구 최봉, 김범식 저 | 서울연구원 | 2013.07.31.
· 최저임금 효과분석 정진호, 남재량 외 2명 저 | 한국노동연구원 | 2011.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