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구조개혁에 따른 효과 분석

목차

Ⅰ. 배경
1. 철도구조개혁의 현황

Ⅱ. 연구방법론
1. 투입 및 산출변수
2. 추정모형
3. 사후분석

Ⅲ. 자료수집

Ⅳ. 모형구축

Ⅴ. 결과분석

Ⅵ. 결론

- 부 록 -

본문내용

Ⅰ. 배경
철도구조개혁이 2005년 철도공사의 창립으로 제도적으로 완성이 되었으며, 철도구조개혁 전후의 철도운행비용을 비교하여 철도구조개혁의 성과를 판단하는 한 요소로 사용하고자 한다. 철도구조개혁의 전후의 철도운행비용을 분석하여 철도구조개혁의 성과와 향후 추진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철도정책 Issue이다.
1. 철도구조개혁의 현황
• 철도산업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에 시행
-한국철도공사: 철도 여객 및 화물운송을 담당
-한국철도시설공단: 철도건설과 철도시설관리 담당

<중 략>

- 각 년도별 연인키로 당 실측비용을 분석한 결과, 년도별로 단위비용이 증가하는 추세로 분석되었음.
- 여기서, 2004년의 경우, 연인키로 당 실측비용이 급증하는 이유는 ‘KTX'도입으로 총비용이 증가하여 파생되는 결과로 분석되었으며, 구조개혁 이후인 2005년 이후에는 연인키로 당 실측비용이 2004년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과거 년도의 추세로 판단할 경우 연인키로당 실측비용의 증가추세(기울기)는 2005~2006년 사이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음.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