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제도의 절차와 문제점에 대하여

소개

민사소송법에서 A+ 받은 보고서입니다.

우리나라 이혼제도의 문제점과 과정을 검토하고, 외국의 이혼제도를 비교하는 보고서입니다.

목차

1. 이혼의 종류와 절차
(1) 협의상 이혼절차
(2) 재판상 이혼절차

2. 이혼절차의 문제점
(1) 협의상 이혼절차
1) 미성년 자녀에 대한 후견적 방지책 결여
2) 성년자녀에 대한 보호 부재
3) 행복추구권
(2) 재판상 이혼절차
1) 절차적 한계
2) 법조항의 모호성

3. 외국의 이혼절차
(1) 미국
(2) 프랑스
(3) 독일
(4) 영국
(5) 중국

본문내용

이혼은 부부라는 법률관계를 해체시키는 것으로, 우리나라에는 두 가지 방법을 통한 이혼절차가 존재한다. 하나는 협의이혼이고, 다른 하나는 재판상 이혼인데, 협의이혼은 말그대로 양측 모두 이혼할 의사가 있을 때 별다른 소송절차 없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재판상 이혼은 한 쪽이 이혼을 원하는데 반해, 다른 한쪽에서 이혼에 불응하는 경우 소송을 통해 이혼하는 법률제도이다.

협의상 이혼절차
협의상 이혼 절차의 경우, 부부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받는다. 이때 관할법원은 부부의 등록지나 주소지를 관할하는 가정법원이다. 이때 당사자 부부는 가정법원이 제공하는 이혼에 관한 안내를 받아야 하며, 양육할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3개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1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지난 후에 이혼의사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이후 부부가 판사 앞에 출석하여 협의이혼의사를 확인하고, 3번의 협의이혼의사를 확인 후 3개월 내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함으로써 협의이혼이 이루어지게 된다.

재판상 이혼절차
재판상 이혼절차를 밟으려면, 우선 가정법원의 조정을 거쳐야 한다. 따라서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가장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신청 이후에 가정법원이 혼인생활, 생활사정, 재산, 자녀관계 등의 사실조사를 시행하고 기일이 되면 부부 쌍방이 법원에 출석하여 조정이 이루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조정절차가 좌절될 시 소송절차로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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