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법의 특성

소개

정보통신법을 특성에 따라 분류하고 분석

목차

Ⅰ.서론

Ⅱ.통신법의 4가지 특성
1.공법적 특성
2.기술법적 특성과 미디어법적 특성
3.경제법적 특성
4.언론법적 특성

Ⅲ. 관련 법률 및 사례
1.공법적 특성
(1)관련법령
(2)사례1 - [대법원 2007.11.29, 선고, 2006도119, 판결]
(3)사례2 - [서울고법 2006.7.5, 선고, 2004누23782, 판결 : 확정]
2.기술법적 특성과 미디어법적 특성
(1)관련법령
(2)사례1 - [대법원 1989.2.14. 선고 87도1860 선고 판결]
(3)사례2 - [광주지법 2003. 7. 18. 선고 2003노926 판결]
3.경제법적 특성
(1)관련법령
(2)사례1 - [대법원 1999. 4. 23. 선고 97누3439 선고 판결]
(3)사례2 - [서울고법 2010.9.1. 선고 2009나103204 선고 판결 : 상고]
4.언론법적특성
(1)관련법령
(2)사례1 - [대법원 2008.3.13, 선고, 2007도7711, 판결]
(3)사례2 - [대법원 2008.1.17, 선고, 2007다59912, 판결]

Ⅳ. 심결례
1.공법적 특성
2.기술법적 특성과 미디어법적 특성
3.경제법적 특성
4.언론법적 특성

Ⅴ. 결론

본문내용

통신법이란 말 그대로 통신을 규제하고 있는 법을 말한다. 통신은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 중 communication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서 이 통신이 담고 있는 정보는 그 자체로서 규제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통신법과 같은 규정들이 정보를 전달하는 매체들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즉, 이것은 통신법의 하나의 특성인 매체법(=미디어법)적 특성을 나타낸다.
통신법에는 미디어법적 특성 외에도 3가지 특성을 더 들 수 있는데 이밖에 통신법이 가진 특성들과 그와 관련된 법령과 사례들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알아보도록 한다.

Ⅱ. 통신법의 4가지 특성

1.공법적 특성
공법적 특성이란 규제법적 특성이라는 뜻으로서 통신 등의 사업은 국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통신사업은 과거 국가가 관리하고 있을 정도로 개인 뿐아니라 국가의 안보문제에도 많은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때문에 국가에서는 통신사업에 끼어드는 사업은 물론 그 사업의 형태까지도 어느 정도 규제를 하고 있다.

2.기술법적 특성과 미디어법적 특성
시대의 변화에 따라 발전하는 기술로 인해 정보 통신의 형태와 사업의 판도가 변화하고 이것을 규제하는 법의 변화 또한 일어나게 된다. 즉, 기술이 빠르게 발전할수록 법도 빠르게 변화할 수밖에 없다. 기술법적 특성은 결국 가변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러한 기술의 발전에 의해 미디어, 즉 통신을 담는 매체의 규제도 중요해졌다. 통신이 매체로서의 특성만을 가지고 있었을 때에는 비밀의 유지 외에는 큰 의미가 없는 규제였으나, 1대 다수의 통신이 가능하게 변화하면서 그 중요성이 커지게 되었다.

3.경제법적 특성
통신기업의 활동 및 부가하는 비용 감시와 독점 금지 등 사업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 규제적 특성을 말한다. 즉 경제법적 특성의 제일 핵심적 내용은 경쟁이며, 사업자간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는 법이다. 이는 공정거래 위원회와 공정경제법, 즉 공정거래와 소비자 보호 등을 주 내용으로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