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과연 옳지 못한건인가? 옳은것인가?

최초 등록일
2014.06.15
최종 저작일
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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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새 들어 ‘낙태’가 이슈화되고 있다. 종교계에서는 무조건적으로 낙태를 금지하라고 하지만 실제로 법이 제정되지 못하는 것을 보면 이 문제는 그렇게 단순히 단정 지을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예이다.
‘낙태’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으로 적응 증에 따라 치료적 유산과 선택적 유산으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유산의 정의가 완전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모자보건법시행령 제 15조를 참고해보면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8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라는 규정이 있다. 지금 낙태의 현실은 정말 대단하다.
우리나라에서 한 아이가 태어날 때 2.5명의 아이가 낙태로 죽어간다. 한해에 60만 명이 태어나고 150만 명이 낙태 당한다. 이것은 세계 2위의 낙태율이다.
낙태건수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한해 150만 건 하루에 4000건 20초당 1인이 죽어가는것이다. 기혼여성의 낙태경험률은 59.3%이고 놀랍게도 18세 이상 전체 성인여성의 38.8%가 낙태를 경험한다. 낙태하는 이유는 ‘피임실패’즉 원하지 않는 임신이다. 실제 태아의 건강에 문제가 생겨 낙태하는 경우는 2.7%에 불과하다.
낙태는 살인이라는 사람들과 예외적으로 허용되어야 한다는 사람들의 여러 의견이 많아 법이 시행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참고 자료

논문『낙태의 실태 및 의식에 관한 연구』. 한국 형사 정책 연구원. 1991책『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 방향』. 국회현안분석 제 44호. 1992. 전원배사회문제와 사회복지, 나남 출판사
기사-2010.03.04 한겨레 2009.10.14 네이버 YTN http://www.ytn.co.kr/_ln/0104_200910141436249901 2010.03.02 한국 성폭력 상담소
영화 ‘국화꽃향기’ 2003 .02 .28,한국, 15세 관람가, 감독 이정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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