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통합

목차

Ⅰ. 서 론

Ⅱ. 행정구역 통합과정
1. 갈등의 쟁점
2. 주요 이해관계
3. 갈등 전개과정

Ⅲ. 청주·청원 통합 실패 사례
1. 사례 개요
2. 청주·청원 통합추진 과정상의 주요 쟁점
3. 통합과정상 갈등의 전개 과정
4. 사례의 종합적 분석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방자치단체 간 통합과 같은 행정구역개편은 자치단체의 명칭 및 소재지의 변경뿐만 아니라 주민의 생활·경제권에도 영향을 미쳐 개편 추진과정 또는 개편 이후 각종 대립과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청사설치와 기관 명칭을 둘러싼 갈등, 선호시설과 비선호시설의 입지를 둘러싼 갈등, 주민간의 정서적 갈등, 지역개발 갈등, 공무원 인사 갈등 등 크고 작은 많은 갈등이 표출된다. 특히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은 통합실패 또는 성공이라는 극단의 두 결과 중 하나가 선택되어지므로 심각하게 발전하기도 한다.
2000년대 초반 지방행정체제개편 문제가 지방행정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2009년에는 지방자치단체 간 자율통합이 추진된 결과로 마산·창원·진해시가 통합하여 인구 100만이 넘는 통합 창원시를 탄생(2010. 7. 1)시켰다. 지난 2009년에 추진된 정부의 「자치단체 자율통합 지원계획」에 따라 46개 시•군에서 통합 건의가 접수되었으나, 주민의견조사 컴퓨터를 이용한 전화면접 조사방식
나 지방의회 의결 과정에서 관련 행위자간 활발한 찬성과 반대논의를 거치면서 다양한 갈등 관계가 형성되었고, 최종적으로 통합이 이루어진 곳은 창원•마산•진해시 지역 뿐 이었다. 통합의 필요성이 강하게 대두되었던 충청북도 청주시와 청원군의 통합은 청원군의회의 반대의결로 무산되기도 하였다.

<중 략>

갈등대면단계에서는 청주시장과 청원군수를 중심으로 한 통합 이슈에 대한 주도권다툼이 보이지 않는 주요 쟁점이었으며 이들은 통합 시기를 놓고 현재가 적절한 시점이라는 청주시장의 주장과 시 승격 후 대등한 입장에서의 통합을 주장하는 청원군수와의 의견대립이 쟁점이었다.
갈등상승단계에서는 통합효과에 대한 논쟁이 강하게 진행되었다. 물론 갈등대면단계에서 각종 학회와 전문가들에 의한 토론이 있었으나 정부의 인센티브와 지방의원의 선거구 문제 그리고 공무원의 인사상 차별문제 등이 수면위에서 논의되었다. 또한 당시의 주요 행위자는 청주시장과 청원군수들과 일정한 뜻을 같이 하는 시민단체들이 주로 활동하였다.

참고자료

· 강기윤‧이태근. (2010). 행정구역 통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창원시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 치학회보>. 22(2): 55-78.
· 고종협·권용식. (2009). 제주 해군기지 정책변동과정에 대한 동태적 분석: 정책옹호 연합모형(AFC)의 적용을 통한 연구.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0(3): 139-178.
· 김강민. (2010). 도시입지시설 갈등과 갈등관리 관리법. <대한부동산학지>. 28(2): 29-44.
· 김석태. (2009). 지방행정체제 개편안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행정논집>. 21(20): 331-353.
· 김성호. (2008). 정치권의 지방행정체제 개편안, 무엇이 문제인가? <지방자치>. 241: 48-51.
· 김정호. (2009). 지방행정체제의 문제점과 개편대안에 관한 연구. <한국지방자치연구>. 11(3): 267-285.
· 김진홍. (2009) 시군통합의 갈등요인에 관한 연구: 시군통합지역의 공무원 인식을 중심으로. 서울시립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김태운·남재걸. (2011). 지방자치단체 자율통합과정에서의 행위자 간 갈등 분석: Giddens의 구조화 이론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보>. 45(3): 149-71.
· 남재걸. (2012).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경로진화 연구 :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우리나라 시 설치 정책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6(2): 55-88.
· 복문수. (2010). 행정구역개편과정에 관한 다중합리모형 분석: 삼려(여수시·여천시·여천군) 통합과정을 중심으로. <지방행정연구>. 24(1): 97-136.
· 박기춘.한상연. (2010). 지방행정체제 개편의 논의 현황 및 추진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보>.
· 박승주. (2008). 지방행정체제 개편논의 과정과 앞으로의 절차. <지방자치>. 241: 36-39. 22(1): 99-121.
· 서휘석·김길웅. (2011). 군사시설 입지갈등의 단계별 원인 분석과 갈등관리 전략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보>. 25(3): 69-94.
· 신순식. (1997). 통합 구미시의 주민갈등. 경북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안영훈. (2005). 정치권의 자치계층제 개편에 관한 허와 실. <서울행정학회 2005년 춘계학술대회발표 논문집>.
· 오재일. (2005). 행정구역개편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지방자치>. 1월호 및 2월호.
· 육동일. (2006). 지방선거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과제: 지방의회의 활성화를 중심으로. <한국지방자치학회보>. 18(1): 5-26.
· 이기우. (2008). 지방행정체제개편의 논의의 방향과 과제. <한국지방자치학회 토론회 발표논문집>.
· 이홍준. (2011). 행정구역통합과정에서의 갈등에 관한연구.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이흥준‧남재걸(2012). 행정구역통합과정에서의 갈등 분석.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4(3): 83-112
· 조성호. (2009). 지방행정체제개편 논의와 타당성 평가. <자치의정>. 12(1): 52-70.
· 지병문. (2009). 지방행정체제개편, 쟁정과 제안. <지방자치정보>. 168: 21-31.
· 최봉기. (2008). 지방행정체제(자치구역) 개편에 대한 반대의견. <지방자치>. 11월호: 103-105.
· 한동효. (2008). 지방정부간 행정자치구역 통합에 관한 탐색 연구-진주.사천시 통합논의 과정 사례.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0(2): 129-156.
· 하혜수. (2009). 지방분권형 지방행정체제 개편대안 연구. <한국지방자치학회보>. 21(3): 3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