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 협약의 이해

목차

제1장 국제환경 협약의 전개와 전망
1. 머리말
2. 국제환경 협약의 의의
3. 국제환경 협약의 현황
4. 국제환경 협약의 평가 및 개혁 논의
5. 맺음말

제2장 오존층보호협약
1. 머리말
2. 오존층 보호 레짐의 주요 내용
3. 오존층 보호 레짐의 성과와 전망
4. 우리나라의 대응
5. 맺음말

제3장 기후변화협약
1. 머리말
2. 기후변화
3. 주요내용
4. 맺음말

제4장 해양보호 관련 협약
1. 머리말
2. 런던 협약과 런던의정서

제5장 유엔사막화방지협약
1. 머리말
2. 글로벌 환경 위기로서의 사막화
3. 사막화 방지 국제협약의 발전
4. 유엔사막화방지협약의 한계
5. 맺음말

본문내용

유한한 지구 속에서 불가역성과 광범위성을 지닌 환경 위기에 대처하기 위하여 등장한 것이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 협력으로 국제환경협약이 1972년 스톡홀름회의(유엔인간환경회의 : UNCHE) 이후 본격적으로 확산되었음.
국제 사회의 환경 규범은 국제환경협약을 통해 확산되었고, 국가들은 국제환경 협약 참여를 통해 경험, 정보, 기술을 교류·학습하고, 이를 바탕으로 국제 환경 규범을 국내법 속에 내재화하였음.

<중 략>

○ 국제 환경 협약은 유형별, 분야별, 권역별로 수많은 독자적인 협약이 분절적으로 존재
○ 지구 환경문제가 지금처럼 단기간 내에 심각하고 다양해질 것을 예상하지 못함으로써 중장기적 틀을 만들지 못했고, 이러한 상태에서 오존층 파괴, 기후 변화, 사막화 등 새롭게 등장하는 지구 환경문제에 대한 대응은 그때그때 임시적 및 분절적 방식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음.
○ 분절적 구조의 장점
∙ 네트워크만 잘 설정된다면 지구 환경문제와 같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를 관리하기에 적합
∙ 다양한 협약 및 이와 관련한 논의의 장들이 존재함으로써 환경 규범의 지구적 확산에 기여
∙ 해당 분야에서의 전문성이 높아져 정교한 문제 해결 수단의 채택에 도움이 되고 해당 문제를 대중에게 인식시키는 데에도 도움이 됨.
∙ 시민사회가 지구 환경문제 논의에 참여할 기회 확대

<중 략>

○ 런던협약은 해양 투기 문제를 전지구적 차원에서 규율하는 최초의 다자협약이라는데 의의가 있음.
○ 그러나 폐기물의 해양 투기를 절대적으로 금지한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국제 기준을 설정하고 각 국가들이 이를 이행하도록 하는 데에 그쳤다는 한계 노출
○ 기후 보호 런던의정서는 선별 등재 방식을 채택하여 투기 금지 품목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당사국들의 이견의 여지를 없애는 등 좀 더 적극적인 해양 투기 금지 규범의 준수에 기여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