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헌금]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치헌금

소개

정리한다고 힘들었습니다... 참고 마니 하세염 ^^

목차

Ⅰ. 서

Ⅱ. 본론
1. 회사의 권리능력과 기부행위
1) 회사권리능력의 목적에 의한 제한
2) 기부 행위
3) 정치 헌금
4) 준조세
2 각국의 입법과 학설
1) 미국
2) 일본
3) 영국
3. 우리 나라의 정치헌금기관법과 운영실태
1) 관련법 규정
2) 정치자금에 관한 법률의 운영실태
4. 위법한 정치헌금과 이사의 책임
1) 비자금과 회계 감독
2) 이사의 책임

Ⅲ. 결

Ⅳ. 사견

본문내용

오늘날 우리 나라가 맞고 있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투명하고 효율적인 기업을 경영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제도들이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그 동안 우리 나라의 정치와 기업의 관계를 살펴보면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정경유착으로 인하여 정치와 기업이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업가는 경제논리에 의하여 기업을 경영하는 것이 아니라 권력의 비호와 특혜를 받기 위하여 로비를 함으로써 거대한 재벌을 형성하여 왔고, 정치가와 고위공직자는 정치자금을 받아서 집권의 수단으로 이용해 왔다.

1980∼90년대에 발생했던 큰 사건들을 생각해 보면 전대통령 비자금사건, 노대통령 비자금사건, 장학로 청와대부속실장 사건, 한보사건, 김현철 비리사건 그리고 국민의 정부에 들어와서 임창렬 경기지사 비리사건 등을 들 수 있다. 그 외에도 크고 작은 부정비리사건은 헤아릴 수 없으며 표면화되지 않았을 사건들을 고려해 본다면 총체적 부정이라는 말이 적당할 것이다.

기업은 정부가 주도하는 산업성장정책에 참여하여 일정한 특혜를 받아야 했고 또는 기업가들이 자기의 기업을 무사히 운영하기 위하여 정부의 보호를 받아야 했기 때문에 엄청난 액수의 검은 돈이 기업으로부터 정치에 유입되지 않을 수 없었다. 따라서 기업은 이러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회계장부를 조작하고 비자금을 마련해야 했다. 각종 선거를 치루는 과정에서 정상적인 회계절차를 통한 정치헌금 또는 회사의 기부행위는 합법적일 수도 있으나 문제가 되는 것은 위법한 방법으로 조성되는 비자금의 처리이다.

참고자료

· ① 김대연,"會社의 政治獻金", 경북대「法學」第2集,126面.
· ② 김성태,"기업의 윤리와 사회적 책임", 「기업환경의 변화와 상사법」
· ③ 한홍수·안병도, "한국의 비합법적 정치자금의 유형과 실태"
· ④ 오경환,「정치자금의 내막」(한그루, 1992)
· ⑤ 윤보옥,"회사의 권리능력과 기부행위 및 정치헌금", 「고시연구」(1992.12)
· ⑥ 정찬형, 상법강의(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