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국제결혼의 정의 및 개념, 사례, 추세, 그리고 나의생각

소개

국제결혼의 정의, 추세, 판례, 그리고 그에대한 제 생각을 쓴 레포트입니다.

목차

1. 국제결혼의 정의 및 개념
2. 국제결혼의 추세
3. 국제결혼의 판례
4. 나의생각

본문내용

(1) 국제결혼이란 일반적으로 ‘국적이 다른 남녀가 결혼을 하는 것’을 말한다.
(2) 국제결혼이 법률상 유효하게 인정되기 위해서는 혼인적령, 근친혼 금지, 중혼 금지와 같은 내용적 요건과 혼인신고와 같은 형식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3) 국제결혼의 내용적 요건은 양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고, 형식적 요건은 결혼이 이루어지는 국가, 즉 혼인거행지법이나 한 쪽 당사자의 본국법에 따르게 된다. (「국제사법」 제36조).

<중 략>

일단, 국제결혼에 대한 극단적인 판례를 든 이유는 지금 우리사회의 국제결혼을 재조명 해보기 위해서이다. 국제결혼이란 말 그대로 서로 다른 국적을 가진 사람끼리의 결혼을 뜻한다. 국제결혼과 국내결혼의 차이는 그저 국적 차이일 뿐 이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 같지만 오늘날 우리나라는 국제결혼의 문제점이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되고 있고, 국제결혼의 문제점에 대한 다큐멘터리도 나올 정도이다.
그러면 대체 어떤 점 때문에 국제결혼이 문제가 되고 있는 걸까? 여러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가 발생하는 국제결혼은 판례에서 볼 수 있었던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한 한국 남성과 제 3세계 여성 사이의 국제결혼이다. 판례에서 볼 수 있듯 노총각들의 결혼대책으로 우리보다 경제적 여건이 높지 않을 수도 있는 타국의 여성들을 마치 물건 수입하듯이 취급하고 있는 사회현실이 바로 국제결혼의 문제점을 야기시키는 것 이다. 이 문제점은, 작게는 다툼이나 이혼부터, 크게는 살인까지 갈 수도 있는 큰 문제점이다.
우리는 21세기 경제대국, 문명국의 허울 속에 갇혀 있는 우리 내면의 야만성을 가슴 아프게 고백해야 한다. 또한 혼인은 사랑의 결실로 소중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현 시점에서 국제결혼의 문제점에 대해 다시 생각해 봐야 한다고 생각했고, 고쳐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개인적으로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보았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