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거래관습 인코텀즈 FOB와 CIF 분석 리포트

소개

인코텀즈 중 FOB, CIF 조건을 비교, 분석한 리포트

목차

I. 들어가는 말

II. FOB조건
1. Incoterms 2010에서의 FOB
2. 개정미국무역정의에서의 FOB
3. 영국 FOB
4. 변형사용 : FOB

III. CIF 조건
1. Incoterms 2010에서의 CIF
2. CIF계약에 관한 Warsaw-Oxford 규칙
3. 변형사용 : CIF

IV. 끝맺는 말

본문내용

오늘날 대부분의 무역거래는 주로 CIF, CFR나 FOB 등 해상운송체제를 바탕으로 한 해상운송조건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일찍부터 무역거래가 해상운송을 토대로 발전되어 왔기 때문이다. 3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있는 우리나라 역시 거의 대부분 해상운으로 무역거래를 하고 있어 해상운송계약인 FOB나 CIF조건을 체결하여 계약을 이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발생과정에 비추어 볼 때 CIF 조건이 FOB 조건으로부터 파생한 해상인도조건으로 본다. 수 백년간 발달되어 온 탓에 많은 유형도 생겨났다. FOB조건과 CIF조건은 둘다 영국을 발상지로 하고 있지만 CIF조건이 해상국인 영국에서 특수한 발달을 해왔기 때문에 순수한 해상매매계약으로 형성되어 있음에 비해 FOB조건은 대륙국인 미국에서 분화적인 발달과정을 거쳐 해상무역과 육상무역에 병용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유형이 생겨났다. 이로 인해 해석의 불확실성으로 분쟁 가능성이 늘어남에 따라 국제상인들은 조건을 통일하고 그 해석기준을 제정하려는 노력을 해왔다. 그 결실이 바로 Incoterms다.
따라서 과제는 Incoterms상의 FOB와 CIF 조건에 대해 먼저 살펴보고 Incoterms 이외의 FOB, CIF 유형에 대해 정리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참고자료

· 양영환 외 공저, 무역상무, 삼영사
· 오세창, 조현정, 인코텀즈 2010의 해설, 두남
· 이용근, FOB계약의 다양성에 따른 당사자 책임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 21권 1호, 2006.3.31
· 이용근, 변형된 CIF 계약의 해석에 관한 연구, 무역학회지, 제 29권 3호 p. 209~228, 20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