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에 관한 고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을 중심으로)

소개

이 리포트는 박근혜대통령이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에 대한 추진경과 및
이를 제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과
관련된 주요내용 및 제도적 한계점, 그리고 성공적 안착방안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목차

Ⅰ. 서 론

Ⅱ.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개괄
1.‘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배경
2.‘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개념 및 의의
3.‘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경과 및 주요 추진내용
1) 제19대 총선 및 제18대 대선 공약 및 대통령 인수위의 국정과제 채택
2) 박근혜 정부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실현’을 위한 제도적 준비

Ⅲ.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체제’로의 개편을 위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편 방향
2.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추진경과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주요내용
1) 수급권자 선정기준
2) 급여별 보장수준
4.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기대효과

Ⅳ.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한계

Ⅴ.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성공적 안착을 위한 선결조건

Ⅵ. 결 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난 4월 8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관한 대국민 공청회가 열렸다. 이 자리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자 시절부터 구상해 온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를 정책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자리로, ‘정부의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과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둥 핵심 개편내용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뤄졌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의 추진배경과 지금까지의 경과를 우선 살펴보고, 현재 개정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주요내용과 그 제도적 한계점 그리고 성공적 안착을 위한 제도적 선결조건 등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

Ⅱ. 박근혜 정부의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개괄

1.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정책’ 추진배경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은 지난 1999년 빈곤층의 생계를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그러나 최근 발생된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 등과 같이 이 법은 사회복지의 사각지대 문제를 해소하지 못하고, 끊임없이 문제를 양산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더군다나 아래의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통계(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제59호 참조)와 같이 지원대상 수급자의 수는 점차 감소되는 양상에 비해 급여집행 실적은 오히려 증가하는 기형적 양태가 현실화 되고 있다.
이렇게 현행 기초생활 수급제도는 제도상 모순점을 양산되고, 이러한 측면이 갈수록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정부에서는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을 위한 맞춤형 복지정책을 실현하기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다.

참고자료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3.6).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위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2014.4.).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문공청회 자료집』
· 진영(2013). 「국민 행복을 위한 맞춤형 복지의 실현」, 「예산춘추」, 통권 제30호; 2185
· 새누리당(2012). 「2012 총선 공약집」, 「제18대 대통령선거 새누리당 정책공약집」
·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2013). 「제18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안 박근혜정부 국정과제」
·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2014.2.10.). 『‘국민행복을 위한 실천’ 2014년 보건복지부 업무계획』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국토연구원. (2013.6.).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방안 마련을 위한 연구’』
· 이상이 (2014). 「박근혜 정부의 복지정책 평가와 우리의 과제 토론회 발제문」
· 초의수(2014). 「생애주기 맞춤형 복지 강화와 시민참여형 복지거버넌스 필요」, 「부산발전포럼」, 통권 제146호(2014년 3/4월); 3543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5.14.). 『기초생활보장제도, 14년만에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2013.5.14.). 『기초생활보장제도, 14년만에 ‘맞춤형 개별급여’로 전면 개편』
· 프레시안. (2014.2.11.). 『박근혜표 맞춤형 복지, 기초생활수급자에겐 재앙』
· 한국NGO신문. (2014.4.9.). 『‘기초생활보장법 개정 국민공청회’ 국회의원회관 개최』
· 웰페어뉴스. (2014.4.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 국민공청회 반은 ‘싸늘’』
· 안전행정부. (2013.4.). 『2013년도 지방자치단체 통합제정 개요(상)』
· 보건복지부. (2013). 「2013 보건복지통계연보」. 제59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