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업무관련의 법적소송에 대한 문제분석과 해결방안 및 예방계획

소개

간호업무관련의 법적소송에 대한 문제분석과 해결방안 및 예방계획에 대한 리포트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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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서론
Ⅱ. 간호사의 법적의무
Ⅲ.사례보고서
Ⅳ. 결론

본문내용

Ⅰ.서론
예전에는 의사, 간호사의 관계는 의사가 치료의 주체가 되고 간호사는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보조자로서의 역할로 수직적 관계로 인식되고 수행되었다. 그러나 점차 환자들의 인식이 변하고 의료 환경이 변화하면서 환자가 치료의 주체가 되었다. 의사와 간호사의 관계 또한 협력하는 관계로 변화하면서 간호사의 권리와 의무, 권한과 책임의 비중이 점차 커지고 있다. 물론 의사의 지시와 감독을 받지만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적인 간호업무를 수행하기도 한다. 따라서 간호업무의 범위가 확대되고 그에 따른 의료사고발생 가능성 또한 커지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간호사의 업무한계와 책임의 내용을 분명히 할 필요가 있다. 이번 학습활동을 통해서 간호사와 관련된 법적인 의무가 무엇인지에 대해 알아보고, 국내 판례 1개를 조사하여 요약한 후 법적인 쟁점과 예방 지침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Ⅱ. 간호사의 법적의무
1. 주의의무
의료행위에 있어 환자는 진료를 의료인에게 위임한 것이며 이를 수행하는 수임인은 일반적으로 의사라고 여겨지지만 환자를 담당하는 모든 의료팀에게 주의의무가 발생한다. 민법 제 681조에 따르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란 위임사무의 성격, 수임인의 직업 및 전문성, 거래관행 등에 비추어 일반적으로 수임인에게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의미하고, 이를 부주의한 경우 과실이 된다.
간호사의 주의의무는 의료행위 당시, 일반 간호학적 지식 정도의 능력을 갖춘 간호사가 통상 베풀어야 할 주의의무를 가리키는 것으로서, 통상인의 주의의무가 아니라 간호전문가로서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이재상,2000). 주의의무란 유해한 결과가 발생하지 않도록 의식을 집중할 의무로서, 이를 게을리하여 타인의 생명 또는 건강에 위해를 초래하게 되면 민, 형사상 법적 책임을 추궁을 받게 된다. 이는 결과 예견의무와 결과 회피의무로 구성된다.

참고자료

· 김인숙 외(2003), 최신 간호관리학, 612-657p, 현문사
· 김인숙 외(2011), RN-BSN 자율학습 모듈 간호윤리와 법, 44-67p, 연세대학교 간호대학
· 신국미(2010), 간호과오의 유형별 분서고가 법적책임, 한양법학, 21(4)
· 유광수 외(1997), 간호사의 간호업무에 관련된 법지식에 관한 연구, 106-120p, 한국보건간호학회지, 1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