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 징수에 관한 논란

소개

유료도로에 징수에 관련한 레포트입니다. 논란 및 이슈에 대해 적었고요 예상과제를 바탕으로 유료도로에 대한 결론및 정책제언등을 적었습니다. 학점은 a+나왔던 걸로기억나네요 유용하게 써주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2) 연구 범위 및 방법

Ⅱ. 선행연구 사례 및 본 연구와의 관계
1) 선행연구 사례
2) 선행연구와 본 연구와의 관계

Ⅲ. 유료도로의 변화와 전망 그리고 (징수에 대한)과제
1) 유료도로의 변화와 전망
2) 유료도로의 (징수에 대한) 예상 과제

Ⅳ. 유료도로 징수에 대한 생각

Ⅴ. 결론 및 정책 제언
1) 결론
2) 정책 제언
※ 참고문헌
※ 부록

본문내용

1. 서론
1) 연구 배경 및 목적 유료도로란 유료도로법 또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의한 통행료 또는 사용료를 받는 도로를 의미한다. 실상 공공도로는 본래 무료로 제공되는 것이 원칙이나 도로의 정비를 촉진하고 교통의 편익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예외적으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유료도로제도가 발전되었다. 유럽에서는 일찍이 마차교통 시대에 이미 출현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국가경제발전을 위한 사회간접자본(SOC)의 확충의 필요성에 의하여 1963년 유료도로법을 제정하여 1960년대 후반부터 경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남해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등 국가 중추 물류망을 구축하게 되었다. 정부는 유료도로법과 더불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을 제정하여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유료도로의 확충을 도모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유료도로의 현황을 살펴보자면 2010년 기준 전국에 3952km 유료도로가 존재하고 있다. 그중 고속국도가 대부분이며 그 외에 지체에서 관리하는 관리도로나, 민자고속도로 등이 존재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도도입 초기에는 한국도로공사를 통한 정부주도의 유료도로 건설이 주된 흐름이었으나, 최근에는 용인-서울, 서울 -춘천 민자고속도로 등 민간투자가 활성화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물류비용절감 및 대도시권 교통 혼잡 해소 등을 위해 원인자인 도로 이용자에게 통행료를 징수하는 유료도로의 추세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현재 유료도로 통행료에 관하여 많은 논란이 있는 실정이다. 특히 작년 말에 발생했던 ‘의왕-과천’ 유료도로에 관한 징수기간 연장과 올 초에 판결이 나면서 일단락 된 ‘경인고속도로 판결’ 등은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참고자료

· http://www.index.go.kr/egams/index.jsp e-나라지표
· 경인고속도로 징수 폐지 - 인하대학교 홍득표 교수
· 유료도로의 조기 무료화 전환에 관한 연구 - 최양원
· 민간투자에 의한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 건설과 운영의 교훈 - 김시곤 / 오재학 / 강승필
· 의왕- 과천 유료도로 산정방안 - 경기개발 연구원
· 국토해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