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F몰 이벤트
  • 캠퍼스북
  • 파일시티 이벤트
  • 서울좀비 이벤트
  • 탑툰 이벤트
  • 닥터피엘 이벤트
  • 아이템베이 이벤트
  • 아이템매니아 이벤트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제39조에서 제44조)

*대*
개인인증판매자스토어
최초 등록일
2014.06.08
최종 저작일
2010.05
2페이지/한글파일 한컴오피스
가격 1,500원 할인쿠폰받기
다운로드
장바구니

목차

1. 법조항
2. 예
3. 해결방안

본문내용

제39조(보호기간의 원칙) ①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의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작자가 사망 후 40년이 경과하고 50년이 되기 전에 공표된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된 때부터 1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의 사망 후 50년간 존속한다.
예) ' A'는 조부인 'B'의 일기장을 생활이 어려워지자 'C'에게 팔았는데 후에 'C'는 이를 임으로 D출판사를 통해 출판하였을 경우 'A'는 'C'와 D출판사에 대하여 어떠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해결방안) 저작재산권도 엄연히 재산권의 일부이기 때문에 타인에게 양도 또는 이전할 수 있다. B의 상속권자인 A가 C에게 B의 저작물을 양도하였다고 하였다. 이 때의 양도가 단순한 저작물의 양도인지, 아니면 일체의 저작권을 양도한 것인지, 저작권의 일부 권리를 양도한 것인지가 관건이라고 할 수 있겠다. (저작재산권에는 복제권, 배포권, 출판권 등 여러 가지 권리가 있다.) 단순한 저작물의 양도라면 물론 그를 이용해 저작권을 행사하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된다. 하지만 저작권의 양도라면 C가출판권을 행사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다. 만약 양도시 명확한 계약서가 있다면 해결할 수 있겠지만 그런 명문화된 계약서가 없는 것 같다. 판례를 보면, 이런 경우 통상 양도의 대가로 지불한 금액의 크기를 보고 단순 저작물 양도인지, 아니면 저작권 일체 양도인지를 판가름 한다.

참고 자료

없음
*대*
판매자 유형Bronze개인인증

주의사항

저작권 자료의 정보 및 내용의 진실성에 대하여 해피캠퍼스는 보증하지 않으며, 해당 정보 및 게시물 저작권과 기타 법적 책임은 자료 등록자에게 있습니다.
자료 및 게시물 내용의 불법적 이용, 무단 전재∙배포는 금지되어 있습니다.
저작권침해, 명예훼손 등 분쟁 요소 발견 시 고객센터의 저작권침해 신고센터를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정책

해피캠퍼스는 구매자와 판매자 모두가 만족하는 서비스가 되도록 노력하고 있으며, 아래의 4가지 자료환불 조건을 꼭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파일오류 중복자료 저작권 없음 설명과 실제 내용 불일치
파일의 다운로드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파일형식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정상 작동하지 않는 경우 다른 자료와 70% 이상 내용이 일치하는 경우 (중복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 필요함) 인터넷의 다른 사이트, 연구기관, 학교, 서적 등의 자료를 도용한 경우 자료의 설명과 실제 자료의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

이런 노하우도 있어요!더보기

찾던 자료가 아닌가요?아래 자료들 중 찾던 자료가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 한글파일 지식공유사업 사례를 통해 알아본 KSP 성과와 발전방안 20페이지
    반면 이란의 저작재산보호기간은 30년으로 상대적으로 매우 짧은 기간을 ... 저작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 TRIPs 협약은 저작물의 종류에 ... 저작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 나.
  • 한글파일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3페이지
    소멸 제 3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 특별한 ... 제 44조 (보호기간의 기산) :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 제 41조 (업무상저작물의 보호기간) : 업무상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공표한
  • 한글파일 저작물 이용의 법정허락과 보호기간 3페이지
    저작권법 ‘제39보호기간의 원칙’에서는 저작자 생존 동안과 사후 70년의 ... 저작권법 제44조에서는 보호기간을 어느 시점에서부터 계산 하는지 규정하고 ... 소멸되는 기간만을 명시하고 있는데, 법 ‘제10조 2항’에서 “저작권은
  • 한글파일 저작권법에 대한 개괄적 내용 정리 27페이지
    (제39조 내지 제44조) 2.저작물이용의 법정허락(제50조 내지 제52조 ... 저작권법 상에는 크게 3가지 형태로 저작권을 제한하고 있다. 1.저작재산보호기간 ... (제16조 내지 제22조) 1.저작재산권의 특징 ①물권과 달리 직접적으로
  • 한글파일 북한경제의 대안체계, 청산리방법, 합영법에 관한 레포트 8페이지
    44 조 합영기업은 존속기간이 끝나기 전에도 해산사유가 생기면 리사회에서 ... 제 39 조 합영기업은 당해연도의 결산리윤에 전년도의 손실을 메꿀 수 있다 ... 제 5 조 합영기업은 당사자들이 출자한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며 독자적으로
더보기
최근 본 자료더보기
  • 프레시홍 - 전복
탑툰 이벤트
저작재산권의보호기간(제39조에서 제44조)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
  • 레이어 팝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