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 외

소개글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과 양도․행사․소멸에 대한 설명입니다.
2page분량의 내용정리이기때문에, 중간고사 혹은 기말고사의 요점정리용으로 좋으실 듯 합니다. 다만, 논문자료이나 고차원적 페이퍼에 이용하시기에는 적합한 자료가 아닙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제 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 특별한 기준이 없다면, 저작자 생존기간 + 사망 후 50년이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이다.
② 공동저작물의 경우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적자의 사망 후 50년이 보호기간이다.
보호기간을 산정하는 데는 두 가지 원칙: ‘사망시기산주의’와 ‘공표시기산주의’
먼저, 사망시기산주의는 저작자의 사망시를 기준으로 하여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원칙임. 한국은 저작자의 사망시로부터 50년이 지난 시점을 보호기간의 종기(終期)로 봄.
다음, 공표시기산주의는 저작물의 공표시를 기준으로 하여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원칙임. 무명 또는 이명저작물, 업무상저작물, 영상저작물 및 프로그램 등은 공표시로부터 50년이 지난 시점을 보호기간의 종기로 봄.

참고 자료

이해환 ,「저작권법」, 박영사, 2007, 456쪽 참고.
「저작권 Bag」, 문화관광부․저작권위원회, 2008, 108쪽 인용.
이해환 ,「저작권법」, 박영사, 2007, 463쪽 인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