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교육권에 대한 연구보고서

목차

Ⅰ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Ⅱ 본론
1. 교육권 ( Education Right )
(1) 교육권의 정의
(2) 우리나라 장애인들의 교육권의 실태
2. 문제점
(1) 법률적 제도
(2) 사회적 차별

Ⅲ 결론
1. 해결방안
(1) 제도적 개선
(2) 사회적 차별의 개선
2. 느낀점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기존의 특수교육진흥법 개정이후 입학에서의 차별은 전보다 많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다른 방식의 차별은 계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기회의 차별에 있어 나이제한으로 인해 발생되는 차별, 공교육 외 교육기회에서의 차별 등이 나타났다. 또한 교육환경의 차별은 담임 맡기를 거부, 프로그램 참여의 거부, 시험환경에서 적절한 환경 부재함으로 인해 불리함을 당함, 교육환경 접근의 제한, 형식적인 통합환경 등의 문제가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결국 교육받을 기본적 권리조차 차별 받는 상황에서 교육의 부재는 직업기회 박탈로 이어지고, 직업기회 박탈은 빈곤이라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점에서 그 문제의 심각성이 매우 크다고 판단되었고, 이러한 유형의 사례조사 및 다각도의 분석을 토대로 하여 현재의 상존하는 문제점 및 그에 따른 대안을 모색해보고자 이번 연구를 진행하게 되었다.

<중 략>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을 설치하고 운영하는데 있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학교장이 장애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과 장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의 여부이다. 특수학급 교사가 어떤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시하려고 할 때 학교장이나 교감의 반대에 의해 무산되는 경우가 종종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학교장이 일반학교에서 특수학급의 필요성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특수학급교사는 아이들하고 놀기만 하는 교사라는 인식 때문에 과중한 행정업무를 맡을 수밖에 없어 정작 필요한 장애학생의 교육에는 소홀하게 된다.
또한 일반 교사들도 특수교육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장애를 가진 학생들에게 적절한 교육적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담당 학급에 통합되어 있는 장애학생을 방치하거나, 무조건 특수학급으로 보내는 일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학교 내 특수학급의 담당 교사와 학생들에게도 왜곡된 인식과 편견을 가져 이유 없이 차별하거나 무시 또는 제외시키는 태도를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통합교육의 의지를 갖고 있는 부모들은 또 한번 장애학생의 교육에 장벽을 느낀다.

참고자료

· 강경희 외 4명(2007), 장애인 교육권 보장을 위한 특수교육법률 고찰, 조선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 최순영(2005), 특수교육의 현실과 장애인 교육권 확보 방안의 모색, 대한민국국회
· 장애인교육권연대 사무국(2006), 장애인도 당당히 교육의 권리를 누리는 세상, 참여연대
· 이현수(2010), 장애인 교육권의 위험 요인에 따른 개선 방안, 위기관리이론과실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