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현제,면리제와 사족지배체제의 추이

목차

1.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가. 군현제 개혁
나. 외관제
다. 면리제의 성립과 발전

2. 향촌지배체제의 변화
가. 사족지배체제의 성격
나. 향촌지배기구와 조직
다. 향촌세력간의 상호관계
라. 향촌지배체제의 해체

3. 맺음말

본문내용

1. 지방행정체제의 변화

가. 군현제의 개혁

조선 초기의 군현제 정비의 기본방향은 위로는 고려시대 지방통치체계를 개혁하고, 아래로는 조선 후기로 이어지는 과도기적 성격을 띈다. 지방 통치체제의 기본 틀은 군현제로 고려의 다원적인 도제를 일원적인 8도체제로 개편하고 신분적․계층적인 군현 구획을 명실상부한 행정구역으로 개혁하는 과정에서 고려의 사심관은 유향소와 경재소로 분화되었고, 인구증가로 인한 자연촌의 성장, 새로운 면리제의 확산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속현과 향․소․부곡․장․처 등 임내의 소멸과 직촌화, 소현의 병합, 군현 명칭의 개정의 문제가 돌출되었다. 고려 현종 9년 군현제 개혁의 결과 주읍에 소속되었던 속현은 15세기 초에 이르러 대대적인 정리 작업이 실시되었는데 1) 속현의 주현화 2) 소속의 이동 3) 병합 4) 직촌화 등의 네 가지 경우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성계는 즉위 초부터 임내정리에 주력하는 한편, 서북면의 제진을 행정적인 군현으로 개편하고 그의 말년에는 정도전을 동북면에 특파하여 군현을 새로이 구획하고 영흥․ 정변․ 영인 등 제진도 혁파하여 「사」로 개편하고 각기 주읍에 직속시켰다. 태종은 태조대의 서북면 경략에 이어 연변에 산재한 여진의 거주지였던 여러 이언을 병합하여 창성․ 석주․ 이주 등을 신설함으로써 종전의 군사지대가 행정구역으로 정비되어 갔다.
개성과 한양을 잇는 중부지방은 중앙집권화 과정에서는 선진지역에 해당하므로 이 지역의 각종 임내는 이미 여말에 정비되었던 것이며, 왜구의 피해가 컸고 토착세력의 유망이 심했던 전라도 지방은 태종 9년에 도내의 임내가 모두 혁파되어 소속 주읍에 폐합되었으나 다른 도는 정리 작업이 진척되지 않았었다. 속현의 정리는 중앙집권력의 강화와 토착세력의 약화라는 표리관계에 있는 두 현상이 동시에 이루어질 때 비로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것이다.
이상과 같이 조선 중기까지 존속했던 72개 속현은 17세기 이후에 가서는 면리제로 개편되어 갔다. 향 소 부곡의 정리과정도 주로 주현 또는 속현으로 승격되는 경우, 소속이 변경되는 경우, 혁파되어 직촌화하는 경우 등 세 가지가 있었다.
향․ 소․ 부곡이 주현으로 승격될 때, 수개 이상의 향․ 소․ 부곡이나 촌이 합쳐져 하나의 주현이 되는 것이 보통이며 대체로 주현보다는 속현으로 승격되는 것이 많았다.

참고자료

· 『논쟁으로 읽는 한국사』 1,2, 역사비평사
· 『새로운 한국사 길잡이』 上, 한국사연구회
· 『한국사』 31,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사』 34, 국사편찬위원회
· 『한국역사입문』 2권, 한국역사연구회 『조선은 지방을 어떻게 지배했는가』, 한국역사연구회
· 『한국사특강』, 한국사특강편찬위원회
· 『17세기 향촌대책과 면리제의 (面里制) 운영』, 오영교
· 『실학파의 정치사회 개혁론』, 오영교
· 『조선중기 국가와 사족』, 김성우
· 김준형, <사족층의 단성 이거와 향촌지배체제 구축과정>,1999
· 박진철, <조선후기 순천 재지사족의 향촌지배 실태와 동향-향교 소장 문서 분석을 중심으로>, 2007
· 한상권, <연구동향 조선시기 국가의 지방지배 연구현황-군현제· 외관 연구를 중심으로>,1995
· 최봉수, <한국 중세의 행정구역 정비와 중앙집권화에 관한 연구 - 조선군현제의 형성배경을 중심으로>, 19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