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지방선거제도에서의 정당공천제도 논란

소개

지방선거의 개념, 지방선거제도의 역사, 지방선거와 국가선거의 차이, 지방선거의 기본 원리, 지방선거제도의 종류, 지방선거제도 정당공천제의 찬반론,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 등에 대하여 서술하였습니다.

목차

1. 지방선거란?

2. 지방선거제도의 역사
1) 초창기(～1988년)
2) 과도기(1988～1995년)
3) 자치단체장 직설실시 이후(1995～ )

3. 지방선거와 국가선거의 차이
1) 선거인의 성격
2) 선거인과 대표자의 위임관계
3) 피선거권의 차이
4) 선거권의 차이

4. 지방선거의 기본 원리
1) 보통선거
2) 평등선거
3) 직접선거
4) 비밀선거

5. 지방선거제도의 종류
1) 선거 대표제
2) 선거구제도

6. 지방선거제도 정당공천제의 찬반론
1) 정당공천제 찬성론
2) 정당공천제 반대론

7. 우리나라 지방선거제도의 개선방안
1) 정당공천제도의 개선방안
2) 지방선거운동 개선방안
3) 지방선거비용 개선방안
4) 동시선거제의 개선방안
5) 일괄적 기호배정방식의 개선방안

참고자료

본문내용

지방선거란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 되는 의회의원이나 장을 선출함에 있어서 주민이 선거인으로서 보통ㆍ평등ㆍ직접ㆍ비밀 투표에 의하여 선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즉, 지방선거는 선거라는 과정을 거쳐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회를 구성함으로서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고 요구하는 체제 순환적 기능을 갖는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가 내재하고 있는 풀뿌리 민주주의와 민주주의의 학교라고 하는 교육적 기능과 민주주의의 기초적 토대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오늘날 주민의 선거권(the right to vote)은 지방자치가 고도로 발달한 나라일수록 넓고 또 자주 행사되어 진다. 선거는 법률적으로 볼 때 선거인단이라고 하는 합의제 기관이 다른 기관을 선정하는 행위로서 기관의 선정이라는 점에서는 임명과 그 법적 성격이 같다. 그러나 선정행위가 선거인단이라는 합의제 기관에 의하여 행해진다는 점에서 단독기관에 의해서 행하여지는 임명과는 구별된다. 더욱이 지방선거가 얼마나 공정하고 민주적으로 자질과 능력 있는 주민의 참다운 대표자를 선출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의 발전과 민주주의 발전에 직결되기 때문에 지방선거가 갖는 의미와 중요성은 그만큼 크다 하겠다. 지방선거가 오늘날 지방자치에 있어서 중대한 의의를 갖는 것은 민의에 기초를 두는 정치의 존재양식을 결정하는 방법으로서 절대 필요한 수단이며, 지방선거라는 절차가 의의를 갖는 것은 오늘날 지방자치의 운영자체가 주민이 직접 참여하여 정책결정을 하기 보다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여 지역주민들의 정책 사무를 선출한 대표들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을 그 기본으로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지방선거가 과연 역할과 기능을 다해주고 있느냐하는 점에 대해서는 지방자치의 미천한 역사와 함께 많은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즉, 금품선거ㆍ관권선거ㆍ흑색선전ㆍ혈연ㆍ학연ㆍ지연에 의한 선거, 정당공천과정의 비민주성과 불투명성, 공천헌금 등이 선거 때마다 여론의 따가운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다는 사실이 이를 증명하고 있다.

참고자료

· 김재영(1995), 지방정치구조와 정책신초 : 미국 도시의 공채정책분석, 전국정책학회보.
· 이승종(2009),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정당참여의 방향, 한국지방자치학회 주최 정당공천토론회 발표자료.
· 임경호(1999). 지방의회론, 대영출판사.
· 장태영(2008), 기초의원 선거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전북대학교 대학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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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세욱(2005), 지방 자치학, 법문사.
· 조창현(1995), 지방자치의 어제와 오늘, 숭실대 기독교사회연구소.
· 최병대(2001), 지방의회와 집행부, 지방자치 정보, 제123호, 한양대 지방자치연구소.
· 황아란 김성호(2002), 지방정치의 부패구조 개혁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보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