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생계비가 적정한 수준인지 설명하라. 만일 적정하지 않다면 어느 정도가 적정한지 서술하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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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생계비는 최저생활수준을 만족시키기 위해 필요한 소득수준으로 정의될 수 있다. 최저생계비수준은 한 사회 내의 연속적인 생활수준 중에서 어느 한 생활수준을 의미하는데, 생활수준을 첫째, 피구휼수준, 둘째, 최저생존수준, 셋째, 최저생계수준, 넷째, 표준생활수준, 다섯째, 유락생계수준로 나눌 경우, 셋째의 최저생계수준이 빈곤선 설정을 위한 최저생활수준으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이 있다. 최저생계비와 빈곤선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최저생계비와 빈곤선이 항상 일치하거나, 동일한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최저생계비의 수준이 빈곤을 결정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국 같은 경우 최저생계비는 도시주민최저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기준 및 급여 기준으로 사용된다. 최저생계비가 빈곤선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최저생계비를 빈곤인구의 여부를 구분하는 빈곤선과 동일한 기준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 중에서 최저생계비의 수준이나 계측방법이 제도의 대상자 선정과 급여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위의 최저생계비가 적정한지와 나의 최저생계비를 작성해 보겠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생활보호사업은 보호대상자를 거택보호, 시설보호, 자활보호로 구분하고,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에게는 기초생계 보장을 그리고 자활보호대상자에게는 자활기반 조성을 목표로 사업을 전개하고 있다. 공공부조사업은 생존문제와 직결된 절대적 빈곤인구를 그 정책대상으로 한다. 절대적 빈곤인구란 최저한의 생활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스스로 충족할 수 없는 집단으로, 이 최저한의 생활수준을 결정하는 기준이 바로 최저생계비이다. 따라서 생활보호사업이 모든 국민의 기초생계보장이라고 하는 기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자가소득으로는 필요한 최저생계비를 충족할 수 없는 모든 집단을 사업대상으로 하고, 급여수준도 최저생계비가 충족되도록 지급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러나 현재의 생보제도에서는 기초생계를 보장받아야 하는 거택 및 시설보호대상자의 선정기준이 지나치게 낮아 생계보조를 필요로 하는 많은 집단이 보호대상에 포함되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수준도 최저생계비를 보장하지 못하는 수준이다. 뿐만 아니라, 대상자 선정기준 및 급여수준은 보건복지부에서 책정한 전국 동일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고 있어 지역간 물가, 특히 주거비 편차에 따른 생활비 차이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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