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법의 형성과정과 독일의 사회보험법에 대해서 서술하시고 현대사회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논하세요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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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먼저 영국은 자본주의 이전에는 봉건적 제도와 더불어 근대적인 의미의 사회복지는 형성이 되지 않은 시기였다. 그러나 1348년 흑사병 이후 백년전쟁과 장미전쟁 등을 겪으면서 빈민과 부랑자 등의 증가와 노동력의 부족으로 영국 정부의 개입이 필연적으로 요구되면서 구빈정책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1601년, 당시까지의 여러 빈민 구제를 위해 제정된 법령을 집대성한 것으로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발표되었다. 이 구빈법은 교구단위로 행해지던 자선행위를 국가의 개입으로 징집되는 구빈세로 전개하였고, 수혜자를 노동 능력 있는 빈민, 노동 능력 없는 빈민, 요보호아동으로 나누어 노동력의 유무에 따라 차별 대우하였으며, 작업장과 구빈원을 활용하고 요보호아동 보호와 도제제도를 도입하였기에 구제라기보다는 사실상 빈민의 억압적 관리라는 측면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다. 그 후 1662년, 빈민에 대한 주거선택과 이전의 자유기본권을 제한하는 빈민의 이동금지법인 정주법이 제정되었고, 1722년 비인도적이고 비위생적인 작업장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길버트 법이 실시되었다. 그리고 1795년 임금이 한 가정이 빵을 구입하지 못 미치는 경우에 부족분을 교구가 구빈세에서 지급해주는 제도 즉 임금보조제의 일종인 스핀햄랜드 법이 실시되었다. 그러나 빈민에게 유리했음에도 결과적으로는 실패한 구빈법으로 억압정책 구빈법으로 회귀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1802년 공장법 등의 다양한 법이 제정되었다.

참고자료

· <사회복지법제론> 공저: 김경섭·남상권·이영희·임봉호·전해황·조국행·박종팔·김승훈·최숙경, 발행처: 양서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