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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설치의 법적타당성

"베이비박스 설치의 법적타당성"에 대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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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4.06.02 최종저작일 20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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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이비박스 설치의 법적타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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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 관악구 난곡동 소재 주사랑 공동체 교회에는 국내 유일의 ‘Baby Box’가 설치돼 있다. 이 교회에 베이비 박스가 설치된 데에는 2007년 봄 교회 앞에 유기된 영아를 발견하고는, 죽을 뻔했던 아이를 간신히 살린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이렇게 영유아 들이 길거리에 유기되어 저체온증으로 사망하는 것을 막고자 단순히 박스가 아닌 교회와 연결된 아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다. 주사랑 공동체 이종락 담임목사(59)는 아이들의 생명을 살리기 위한 순수한 의도로 2009년 12월에 국내 처음으로 교회 내에 베이비 박스를 설치하여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최근 이 베이비박스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일각에서 베이비 박스가 아동의 생명권 침해에 해당하는 영아 유기를 방치 및 조장한다는 주장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베이비 박스는 수많은 고귀한 생명을 살리는 수단이다. 전세계 200개국가들도 베이비박스를 실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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